삼성, 애플 디자인 특허 소송전 ‘패소’…배상액 커져

美 디자인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 배심원단 평결…“5800억원 배상하라”

박수민 기자 | 기사입력 2018/05/25 [10:08]

삼성, 애플 디자인 특허 소송전 ‘패소’…배상액 커져

美 디자인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 배심원단 평결…“5800억원 배상하라”

박수민 기자 | 입력 : 2018/05/25 [10:08]

애플과의 디자인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전에서 삼성전자가 사실상 패소했다. 특허 배상금 재산정을 위한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게 당초 부과된 배상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배심원 평결이 나온 것이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블룸버스 통신 및 IT매체 씨넷(CNet) 등 미국 주요 외신들은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이 ‘둥근 모서리’를 비롯, 애플의 디자인 특허 3개를 침해한 혐의로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900만달러(한화 약 5815억81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고 보도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11년 애플이 삼성전자가 네모난 휴대폰 기기의 ‘둥근 모서리’ 등 갤럭시 스마트폰을 통해 자사 디자인 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애플은 배상금으로 10억달러를 요구했으나 삼성전자는 2800만달러를 제시했고, 소송으로 번졌다.

 

 

당초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이 일부 디자인 특허 침해 시 전체 이익 상당액을 배상하도록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삼성전자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환성하면서 이번 소송까지 이어지게 됐다. 대법원 상고 전 삼성전자가 부과받은 배상금은 3억9900만달러였다. 

 

즉, 이번 소송에서 삼성전자에 부과된 5억3900만달러는 당시 배상금 대비 약 1억4000만달러가 늘어난 것이다.

 

배상원단은 이날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 5억3300만달러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또 기타 유틸리티 특허 침해와 관련해서는 530만달러을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이와 같은 평결에 삼성전자는 성명을 내고 “디자인 특허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삼성의 손을 들어준 (연방) 대법원 판결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기업과 소비자를 위해 독창성과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애플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디자인의 가치를 깊게 생각하고 고객을 기쁘게 하는 혁신제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며 “이 사건은 단순한 돈 이상의 것으로, 애플은 아이폰으로 스마트폰의 혁명을 일으켰고, 삼성은 뻔뻔하게 우리의 디자인을 베낀 것”이라고 반응했다. 

 

블룸버그 통신 등 미국 IT 매체들은 이번 평결과 관련 삼성전자에 큰 타격이 될 수 있고, 향후 법정 싸움을 지속하는 데 있어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애플에 대해서는 그동안 추구해 온 것 보다 큰 비율의 배상을 받았다며 ‘큰 승리’를 이뤄냈다고 표현했다. 

 

문화저널21 박수민 기자

저널21
썸네일 이미지
통일 위한 첫단추, 남북 보건의료 협력부터
저널21
통일 위한 첫단추, 남북 보건의료 협력부터
4‧27 판문점 선언에 이어 북미정상회담까지 순항이 지속되면서 통일을 대비해 남북 보건의료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북한 귀순병사 몸속에 수많은 기생충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현재 북한 ...
저널21
썸네일 이미지
문재인 케어의 성공, 간호인력 처우개선에 달렸다
저널21
문재인 케어의 성공, 간호인력 처우개선에 달렸다
문재인 케어 도입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보건의료 정책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의료서비스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직군이 간...
저널21
썸네일 이미지
제약사들의 갤러리 소통…Best와 Worst
저널21
제약사들의 갤러리 소통…Best와 Worst
일반시민 무료공개, 저소득층 미술교실로 안국약품 Best사내 갤러리에 전시하고 언론보도(?) 녹십자 Worst 제약사들이 진행하는 사업은 국민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돼있다. 이 때문에 모든 제약사들은 병으로 고통 받...
사회일반
썸네일 이미지
“친일파 교육감 당선을 취소해 주세요”
사회일반
“친일파 교육감 당선을 취소해 주세요”
“청소년도 교육감을 뽑게 해주십시오”“청소년의 교육감 선거권을 요청합니다”“청소년의 선거권을 보장해주세요”“교육감 선거만이라도 참여 연령을 만17세로 낮춰주세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고등학생들...
사회일반
썸네일 이미지
조재현 성폭행 재일교포 여배우 찾기(?)…언론들의 '관심법'
사회일반
조재현 성폭행 재일교포 여배우 찾기(?)…언론들의 '관심법'
재일교포 여배우가 약 16년 전 배우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가운데, 일부 언론들이 사실관계가 아닌 과도한 인물 폭로성 보도를 내놓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지난 20일 SBS funE는 단독 기사를...
자동차
썸네일 이미지
기아차 쏘렌토 ‘에바가루’ 수산화알미늄…폐섬유증 유발
자동차
기아차 쏘렌토 ‘에바가루’ 수산화알미늄…폐섬유증 유발
지난 2015년부터 현대기아차 일부 차종에서 에어컨 작동 시 송풍구에서 백색가루(에바가루)가 나오는 현상이 제보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가루 성분이 알루미늄 코팅이 산화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수산화알미늄으로 유력하게...
정치일반
썸네일 이미지
北·中관계 과시하는 김정은…후속회담 주도권 잡을까
정치일반
北·中관계 과시하는 김정은…후속회담 주도권 잡을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후속 북미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찾았다. 미국과의 만남 때마다 김 위원장이 북중 관계를 드러내는 행보가 포착되면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한 내...
사회일반
썸네일 이미지
부산서, 중·고등학생 7명이 여중생 한 명 ‘감금·폭행’
사회일반
부산서, 중·고등학생 7명이 여중생 한 명 ‘감금·폭행’
20일 인터넷과 SNS에는 폭행을 당한 피해 여중생의 부모로 추정되는 글이 게재됐다....
경제일반
썸네일 이미지
권오준, 사임하고도 포스코 개입…골프 인맥 회장추천
경제일반
권오준, 사임하고도 포스코 개입…골프 인맥 회장추천
지난 4월 사의을 표명한 권오준 전 포스코 회장이 여전히 CEO 승계 카운슬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코의 CEO 리스크 해소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4인 초기 사진展 ‘목련꽃 아래서’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