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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 디자인 특허 소송전 ‘패소’…배상액 커져

美 디자인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 배심원단 평결…“5800억원 배상하라”

박수민 기자 | 기사입력 2018/05/25 [10:08]

삼성, 애플 디자인 특허 소송전 ‘패소’…배상액 커져

美 디자인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 배심원단 평결…“5800억원 배상하라”

박수민 기자 | 입력 : 2018/05/25 [10:08]

애플과의 디자인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전에서 삼성전자가 사실상 패소했다. 특허 배상금 재산정을 위한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게 당초 부과된 배상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배심원 평결이 나온 것이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블룸버스 통신 및 IT매체 씨넷(CNet) 등 미국 주요 외신들은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이 ‘둥근 모서리’를 비롯, 애플의 디자인 특허 3개를 침해한 혐의로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900만달러(한화 약 5815억81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고 보도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11년 애플이 삼성전자가 네모난 휴대폰 기기의 ‘둥근 모서리’ 등 갤럭시 스마트폰을 통해 자사 디자인 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애플은 배상금으로 10억달러를 요구했으나 삼성전자는 2800만달러를 제시했고, 소송으로 번졌다.

 

 

당초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이 일부 디자인 특허 침해 시 전체 이익 상당액을 배상하도록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삼성전자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환성하면서 이번 소송까지 이어지게 됐다. 대법원 상고 전 삼성전자가 부과받은 배상금은 3억9900만달러였다. 

 

즉, 이번 소송에서 삼성전자에 부과된 5억3900만달러는 당시 배상금 대비 약 1억4000만달러가 늘어난 것이다.

 

배상원단은 이날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 5억3300만달러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또 기타 유틸리티 특허 침해와 관련해서는 530만달러을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이와 같은 평결에 삼성전자는 성명을 내고 “디자인 특허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삼성의 손을 들어준 (연방) 대법원 판결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기업과 소비자를 위해 독창성과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애플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디자인의 가치를 깊게 생각하고 고객을 기쁘게 하는 혁신제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며 “이 사건은 단순한 돈 이상의 것으로, 애플은 아이폰으로 스마트폰의 혁명을 일으켰고, 삼성은 뻔뻔하게 우리의 디자인을 베낀 것”이라고 반응했다. 

 

블룸버그 통신 등 미국 IT 매체들은 이번 평결과 관련 삼성전자에 큰 타격이 될 수 있고, 향후 법정 싸움을 지속하는 데 있어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애플에 대해서는 그동안 추구해 온 것 보다 큰 비율의 배상을 받았다며 ‘큰 승리’를 이뤄냈다고 표현했다. 

 

문화저널21 박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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