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널21] 중국의 고강도 환경보호정책…‘베이징 하늘을 바꾸다’

2016년 최악의 ‘미세먼지’ 경험한 중국, 초강경 정책 드라이브

최재원 기자, 임이랑 기자 | 기사입력 2018/04/19 [10:06]

[저널21] 중국의 고강도 환경보호정책…‘베이징 하늘을 바꾸다’

2016년 최악의 ‘미세먼지’ 경험한 중국, 초강경 정책 드라이브

최재원 기자, 임이랑 기자 | 입력 : 2018/04/19 [10:06]

[중국 베이징=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임이랑 기자] 봄이야 말로 외출하기 좋은 날씨지만 우리나라 하늘을 뒤덮은 미세먼지는 우리의 걸음을 망설이게 한다. 특히 언론에서 나오는 각종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결과는 중국으로부터 날아온 미세먼지에 영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 중국의 하늘은 어떨까. 3월말과 4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의 하늘은 미세먼지로 인해 시야확보가 불가능할 정도였다. 

 

▲ 지난 11일 베이징 시내 중심 도로에서 맑은 하늘아래 여유롭게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 이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자체 측정 미세먼지 수치는 35㎍/㎥.  ⓒ 최재원, 임이랑 기자

 

2016년 최악의 ‘미세먼지’ 경험한 중국

서울은 미세먼지 ‘나쁨’ 베이징은 ‘푸른 하늘’

고강도 환경보호정책에 중국 기업들도 ‘덜덜’

 

우리나라 언론의 주장을 살펴봤을 때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 또한 미세먼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지난 11일 중국의 수도 베이징은 우리나라 서울의 하늘과 달리 티 없이 맑았다. 중국의 미세먼지가 모두 우리나라로 넘어가 깨끗한 것인지 의심이 들 정도였다.

 

이날 오전 10시 중국 베이징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35㎍/㎥를 가리키고 있었다. 같은 날 서울의 미세먼지는 ‘나쁨’이었다. 서울과는 대비될 정도의 공기 질이었다. 실제로 베이징시민 중 마스크를 착용하고 걷는 시민은 없었다. 

 

오전 10시 30분 중국인들이 모여 있는 천안문 광장으로 가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기 오토바이와 자전거였다. 도로에선 실제로 매연을 뿜으며 달리는 자동차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체 베이징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기자가 베이징 시민에게 미세먼지에 대해 묻자 “지난 겨울까지만 해도 미세먼지는 심했다”면서도 “올 겨울에는 미세먼지가 없었다. 이는 중국 정부의 환경보호정책이 통한 결과”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렸다. 

 

해당 시민은 미세먼지라는 단어를 지난 2015년부터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 기억에 2016년도 겨울철에 미세먼지가 정말 심했다”며 “당시 중국에서도 미세먼지 관련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등이 불티나게 팔렸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때는 외출도 자제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시진핑 주석이 진행하고 있는 환경법 때문에 중국의 공기가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며 “과거 베이징에서는 석탄 보일러와 석탄 난로를 많이 사용했지만 이를 모두 수거했다. 몰래 사용하다 걸리면 환경보호국 직원들이 뺏어간다”고 강조했다.

 

▲ 11일 오후 경산공원에서 바라본 자금성과 베이징 시내 전경  © 최재원 기자, 임이랑 기자

 

대기오염 저하에 초점 맞춰진 中 ‘환경보호정책’

차량5부제, 도로통행제한, 전기 오토바이·자동차 지원 ‘팍팍’

 

취재결과 중국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미세먼지와 스모그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작업에 나섰다. 강제적인 환경보호 정책으로 일부 반발을 사기도 했지만 확연히 달라진 공기질 개선이 여론을 환기시켰다는 평이다.

 

사회주의 국가라는 특징과 더불어 환경법 강화, 예산 증가 등이 주요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지난 2011년 3조1000위안이었던 환경정책 예산은 지난해 6조3000위안으로 2배 가까이 증액시켰다. 중국 당국이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마찬가지로 베이징 시민들을 통해 들은 중국 정부의 환경보호정책도 ‘대기오염 저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눈길이 가는 점은 시민 대다수가 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공기질 개선의 체감을 몸으로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전기차·전기 오토바이 강제 ▲차량 5부제와 같은 도로통행제한 ▲환경보호국을 통한 공장규제 등을 꼽을 있다.

 

베이징 시민이 몸으로 느끼는 고강도 환경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베이징 중심부에 거주하는 장웨이(32) 씨는 "베이징 시내에서 휘발유나 경유로 굴러가는 오토바이를 탈 수 없다"며 "석유로 굴러가는 오토바이를 타려면 번호판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내주지도 않을 뿐더러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 베이징 시내 곳곳에서 청소차량과 물청소를 하는 환경미화원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최재원 기자, 임이랑 기자

 

실제 베이징 시내에서 일반 오토바이를 찾기란 쉽지 않았다. 99%의 오토바이가 전기를 이용하고 있었다. 중국에서 가장 큰 배달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맥도날드 역시 모두 전기오토바이를 사용하고 있다.

 

시민들의 발이 되는 지상버스도 마찬가지다. 버스의 절반은 지상버스는 전기와 화석연료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로 작동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전기버스로 운영되고 있다. 

 

자가용의 통제도 단호하다. 베이징시는 차량 구입단계에서부터 신규 자동차 번호판의 수를 연간 10만개로 과감히 제한하고 있다. 이 중 6만개는 전기자동차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에 배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4만개는 일반 자동차에 배정됐다.

 

▲ 베이징은 큰 대로변의 경우 전체 도로폭의 약 20%를, 작은 도로는 약 40%를 자전거 도로에 할애하고 있다.  © 최재원 기자, 임이랑 기자

 

또한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디젤차량은 오후 11시 이전 시내 출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베이징시내에서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베이징시의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어야 한다. 베이징시가 아닌 지방의 번호판을 달고 있는 차량의 경우 출근시간을 피해 오전 9시 이후부터 시내로 진입이 가능하다. 또한 퇴근시간인 오후 5시부터 8시 이내에는 베이징 시내에서 운행을 할 수 없다.

 

여기에 베이징시에서는 차량 5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큰 틀에서는 번호판을 달지 않고 베이징시를 누비는 차량에 대한 단속이지만 실제로는 도로의 차량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에 베이징 번호판을 구매하면 쉽게 베이징 시내를 돌아다닐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시민은 “베이징 번호판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라며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경유나 휘발유로 굴러가는 자동차의 번호판을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손을 저었다. 

 

▲ 자금성 부근 중산공원은 초미세먼지(PM2.5)수치가 한 때 10㎍/㎥이하로 떨어지는 쾌청한 대기질을 보이기도 했다.  © 최재원 기자, 임이랑 기자

 

고도 경제성장으로 중국인들은 ‘마이카(My Car)’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다. 이에 중국 정부와 베이징시는 전기자동차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 차량을 구매할 때 구매지원과 함께 세금혜택을 주고 있다. <후원:한국언론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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