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靑 ‘김기식 질의’ 결론…5천만원 기부 위반 여부 쟁점

김기식, ‘더좋은미래’에 기부…공직선거법 113조 위반 회신 받아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4/16 [14:02]

중앙선관위, 靑 ‘김기식 질의’ 결론…5천만원 기부 위반 여부 쟁점

김기식, ‘더좋은미래’에 기부…공직선거법 113조 위반 회신 받아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8/04/16 [14:02]

김기식, ‘더좋은미래’에 기부…공직선거법 113조 위반 회신 받아

靑, 임종석 실장 명의로 4가지 질의…한국당 “위반 소지 알고도 기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보낸 질의사항을 논의한다.

 

선관위는 16일 오후 과천 청사에서 권순일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9명이 회의를 개최한다. 이들은 청와대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명의로 보낸 질의서와 관련해 조사국의 보고를 청취하고 사안의 위법성 여부 등을 판단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지난 12일 △국회의원이 임기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해외출장 중 관광한 행위 등 김 원장의 4가지 의혹과 관련한 질의서를 선관위에 보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김 원장이 지난 19대 국회의원 임기중 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천만원을 기부한 행위에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김 원장은 당시 선관위에 후원에 제한이 있는지를 질의했고 "종전의 범위 내에서 정치자금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의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은 김 원장이 선관위로부터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를 받아놓고도 기부했다며 비판했다.

 

김성태 자한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선관위의 질의에서 문제없다는 답변을 듣고 후원했다는 이 해명자체가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다"며 "보편적인 연구용역 발주사례로 볼 때 대단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패턴"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 직후에도 기자들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은 정국 정상화에 대해 책임있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이렇게 혼란스러운데도 어설픈 남북정상회담에만 혈안돼 모든 것을 덮으려고 하는 인식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헌, 민주당원 댓글공작, 김기식 금감원장 사태 등 정국 전반에 대해 야4당과 공조하고 싶다"며 회동을 제안했다.

 

청와대와 김 원장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선관위에 보낸 질의서에 답변이 나올 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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