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화학무기로 악용될 수 있는 ‘보톡스 균주’가 암거래된다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은 구멍투성이…신고제에 그쳐있고 처벌도 미흡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4/02 [11:44]

생화학무기로 악용될 수 있는 ‘보톡스 균주’가 암거래된다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은 구멍투성이…신고제에 그쳐있고 처벌도 미흡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8/04/02 [11:44]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은 구멍투성이…신고제에 그쳐있고 처벌도 미흡

환경영향평가만 진행하는 질본, 미국은 신상검증·비교분석 등 체계적 시스템 구축

허술한 국내의 관리체계, 국내기업 해외진출 어렵게 만드는 악조건

질병관리본부 “현재 법개정 진행 중…상세한 분리경위서 제출받아 조사할 것”

 

최근 피부미용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보톡스 제품의 수요도 늘고 있지만, 허술한 정부의 관리체계로 인해 국제적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보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상품화한 것인데, 보툴리눔 톡신 균주는 1g만으로도 100만명을 살상할 수 있어 생화학무기의 재료로 사용될 정도로 강력한 독성균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관리시스템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톡스 출처에 대한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 조차도 미흡해 제대로 된 처벌조차 없다.

 

▲ (사진=image stock / 자료사진)  

 

허술한 관리체계를 틈타 최근에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빼돌려 판매하는 브로커까지 등장했다. 

 

지난달 30일 JTBC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브로커는 “모든 리스크를 다해서 4억원이면 될 것 같다”며 가격까지 제시한다. 실제 거래가 성사되진 않았지만, 균주를 불법으로 사고파는 이들의 존재를 확인한 것이다. 

 

현재 보톡스 균주 관련 실사를 진행하는 부처는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지만, 질본은 보톡스 균주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접수하면 현장으로 출동해 환경영향평가만 진행하는 수준에만 그쳐있다. 실제로 해당 균주가 발견 장소와 동일한지에 대한 분석도 진행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질본 관계자는 “균주가 진짜 그 지역에서 발견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 신고자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전국을 다 뒤져야할 판”이라 말하며 허술한 관리체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일이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질본의 입장과는 달리, 미국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검증절차를 거친다. 

 

미국은 보톡스 균주를 비롯한 고위험성 균주가 발견되면 관계자들이 해당 장소로 즉각 출동해 환경영향평가뿐만 아니라 발견자 개인에 대한 신상검증, 해당 장소에서 균이 발견된 것이 맞는지 비교분석해 허위로 보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그에 반해 우리 정부는 보톡스 균주를 비롯한 고위험성 균주에 대한 검증이나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특정 업체나 개인이 보톡스 균주를 발견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살상무기를 만들기 위해 뒷거래를 한다고 해도 막을 방법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도 나타났다. 지난해 9월 칸젠이라는 업체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 등록절차를 진행하다가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질본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당시 질본은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을 확인해 해당 업체를 고발했지만 국내에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관련한 법들이 미흡해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구멍 뚫린 관리체계가 향후 보톡스 제품을 둘러싼 국제적 소송 등에서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최근 국내 보톡스 제품들의 해외수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에선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출처에 대한 조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기업과 국내기업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놓고 소송전을 벌일 경우, 국내기업은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한국정부의 허술한 관리체계에 대한 의심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결국 관건은 관련법 개정…질본“현재 법개정이 진행 중”

“보유허가제·자격기준 준수·상세한 분리경위서 제출 등 진행할 계획”

“보툴리눔 톡신균 암거래 문제는 산업부와 협의해 파악해보겠다

 

관리 시스템 부재를 둘러싼 일련의 논란에 대해 질본 관계자는 “현재 법 개정이 진행 중에 있다. 생물테러의 가능성이 있는 보툴리눔 톡신균 등에 대해서는 보유허가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아무나 취급하지 못하도록 자격기준을 갖추게 할 예정이다. 보유자들에 대한 교육도 의무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암거래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기술 유출문제도 있기 때문에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보려고 한다. 물론 보툴리눔 톡신균은 고위험병원체기 때문에 혹시 불법으로 보유한 부분이 있는지, 암거래가 있는지 협의해서 파악해볼 것”이라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출처문제에 대해서는 “분리경위 살펴보는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출처에 대해 생각해볼 수는 있지만, 감염병예방법이 불법 소지에 대한 법은 아닌만큼 균주의 출처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국민을 과도하게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한계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분리신고 받았을 때 현장조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조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을 법개정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향후 상세한 분리경위서도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관련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미비사항 있다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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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1 18/04/02 [23:58]
기사가 심히 난해하구만....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기자는 열심히 쓴다고 썼겠지만 무슨 이야기인지 당최....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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