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댓글공작에 보수단체 동원 시도…“앞장서서 공작 계획”

보안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등 댓글공작 계획 문건 확인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3/13 [18:33]

경찰, 댓글공작에 보수단체 동원 시도…“앞장서서 공작 계획”

보안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등 댓글공작 계획 문건 확인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8/03/13 [18:33]

보안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등 댓글공작 계획 문건 확인

모두 MB 정부에서 실시…이재정 의원 “검은 커넥션 있을 것”

 

경찰청 보안과에서 지난 2012년 보수단체를 동원해 댓글공작을 시도한 세부계획 문건이 확인됐다. 댓글공작에 가담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특전이 부여됐을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경찰청 보안과를 비롯해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등에서 댓글 공작을 계획한 문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문화저널21DB / 자료사진)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확인된 문건은 총 2건으로 각각 지난 2011년2월과 2012년 2월에 작성됐다. 먼저 지난 2011년에 작성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 작성된 '인터넷상 경찰이슈 대응 역략 강화방안 통보·하달' 문건은 당시 경찰 지휘라인의 결재를 받은 '공식'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피해가족 등이 경찰수사에 대한 불만을 포털사이트에 게시해 네티즌 비난여론이 확산돼 재수사 착수 등으로 신뢰를 저하 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인터넷상 경찰이슈에 대해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전담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작성돼 있다.

 

또한 당시 사이버 대응체계상 문제점으로는 모니터링 기능의 책임성 저하와 신속대응의 한계, 필요이상의 저자세 등으로 대응할 경우 업무처리 프로세스 약화 및 경찰 행정력 낭비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방안으로 기존의 필요시 검색방식에서 상시 모니터링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사이버센터 내 팀장(경감) 포함 총 5명으로 '경찰이슈 모니터링팀 운영'을 제시했다.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 작성된 '인터넷상 경찰이슈 대응 역략 강화방안 통보·하달' 문건 (사진제공=이재정 의원실)

 

특히 해당 문건에서 제시된 '모니터링 대상 및 대응조치 방향'에는 △인터넷 상 경찰관련 이슈에 대한 실시간 대응임무 수행 △부모·자식·여성·장애우·이주노동자 등 감성적 폭발력이 큰 이슈는 조기 신속 조치 △포털·트위터 등에서 민감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거나 의도적 가공이 있는 경우 적극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2년 경찰청 보안국에서 작성된 '사이보안보 신고요원 운영계획'문건에 따르면 추진배경에 "온라인에서 광범위한 안보위해요소가 유포되고 있고 사이버 요원만으로 비공개 원천에 대한 접근에 애로가 있고 사이버 테러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찰청 보안국에서 작성된 '사이보안보 신고요원 운영계획'문건 (사진제공=이재정 의원실) 


이에 따른 추진방향으로 '사이버 안보 신고요원을 선발해 신고요원의 독자적인 활동체제를 갖추도록 지원함'을 명시하고 있다. 신고요원 선발 세부계획에 따르면 선발대상은 △사이버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한 건전 보수단체 구성원 △국가관이 투철한 일반 네티즌 등이다.

 

문제는 모집방법이 비공개로 추진된다는 원칙아래 △보수단체와 접촉해 추천받은자를 면담 실시 후 심사대상 선정 △사이버상 제보에 열의를 가진 네티즌 중 적합한 자 △지방청 추천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찰이 보수단체를 통한 댓글공작 부대원을 모집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신고요원의 운영계획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체제를 구축 하에 보안경찰의 지원 없이 독자적인 활동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또한 지원방안으로 각종 편의성 지원 및 위촉장, 상징물, 연례행사, 안보홍보활동에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안보위해요소 색출 우수자에 대한 특전을 부여한다고 돼있어 금전적 혜택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해당 계획 추진일정으로는 같은해 3월초 심사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말 사이버신고 요원 선발, 4월초 사이버신고요원 위촉 및 동반자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돼 있다.

 

이들에 대한 기대효과로 사이버안보위해요소 철저 색출,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출현에 대한 정보획득, 대안마련 제안 등 '적의대처 증진' 등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경찰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앞장서 댓글공작의 기초를 설계했고 1년 만에 경찰 외 보수단체까지 동원한 댓글 공작의 계획을 완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 댓글공작은 단순히 보안국만의 문제가 아닌 경찰 전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일부 보수단체까지 동원했음이 드러난 만큼, 경찰과 보수 단체와의 검은 커넥션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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