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전 빚 떠안는 20대…학자금 상환부담 완화 법안 발의

대학등록금으로 대출느는 20대…소멸시효 완성채권 기간 단축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2/14 [10:00]

취업전 빚 떠안는 20대…학자금 상환부담 완화 법안 발의

대학등록금으로 대출느는 20대…소멸시효 완성채권 기간 단축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8/02/14 [10:00]

대학등록금으로 대출느는 20대…소멸시효 완성채권 기간 단축

제윤경 의원 "빚더미 앉은 청년들 대출부담 완화에 국가 나서야"

 

최근 대학등록금 마련을 위해 대부업체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는 20대 청년들이 늘어나자, 대출금 상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상환 연체이자율을 낮추고 대출 채권 소멸시효를 줄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학자금 대출로 취업전부터 고액의 빚을 떠안은 청년들의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이다. 이 제도는 청년들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면 그동안 축적된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해야 함에 따라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많은 대학생들이 신용불량자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등 도입 취지에 반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사회생활을 시작하지 않아 소득이 불안정한 20대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을 위해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받는 규모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6월말 기준 대부업체 상위 20개사 가계대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업체에서 가계대출을 받은 전체차주 192만9900명 가운데 20대 차주는 26만2508명을 기록했다. 7명중 1명이 20대인 셈이다.

 

소득이 불확실한 20대 차주들의 연체율도 지난 2014년말 3.8%에서 지난해 6월말 기준 5.7%까지 상승했다. 

 

이에 따라 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의무를 취업이후 시점으로 연기 △사망, 파산 채권에 대해 면책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재학기간 이자 면제 △학자금 대출 상환연체이자율 상한 5%까지 인하 △학자금 대출 채권 소멸시효 5년으로 단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제 의원은 "소득이 생기기도 전에 빚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대가 많다는 것은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자금대출법이 사망, 파산채권에 대해서도 면책되지 않고 소멸시효 기간도 다른 금융채권의 2배에 달하는 10년일 정도로 오히려 젊은 층에게 가혹한 상환을 강요하는 악법이었던 만큼 개정안이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제 의원을 포함해 △김정우 △김종대 △남인순 △민홍철 △박찬대 △신창현 △심기준 △안호영 △윤관석 △전재수 △정성호 △한저앵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인터뷰
썸네일 이미지
[6.13지방선거] 전북도지사 출마 김춘진 “여론조사 신경안써”
인터뷰
[6.13지방선거] 전북도지사 출마 김춘진 “여론조사 신경안써”
여야가 본격적으로 오는 6.13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하는 가운데,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 지난 13일 전북도지사 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여론조사 결과에 신경쓰지 않고 전북을 상징적인 ...
경제일반
썸네일 이미지
롯데家 ‘형제의 난’ 다시 불붙나…신동주 “신동빈, 이사직에서도 물러나라”
경제일반
롯데家 ‘형제의 난’ 다시 불붙나…신동주 “신동빈, 이사직에서도 물러나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1일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가운데,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을 향한 공세를 시작해 두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이...
문화
썸네일 이미지
쿠바출신 타니아 브루게라, 영국 '현대커미션' 전시작가로
문화
쿠바출신 타니아 브루게라, 영국 '현대커미션' 전시작가로
쿠바 출신 작가 타니아 브루게라(Tania Bruguera)가 영구에서 개최되는 '현대 커미션(Hyundai Commission)' 2018 전시 작가로 선정됐다. 현대 커미션은 현대자동차 후원으로 영국 현대미술관 테이트 모던(Tate Modern)의 초대형 전시장인...
알고먹자
썸네일 이미지
[알고먹자] 꿀벌이 만든 천연항생제, 프로폴리스
알고먹자
[알고먹자] 꿀벌이 만든 천연항생제, 프로폴리스
꿀벌의 몸에는 박테리아가 없다. 전염병에도 걸리지 않는다. 이는 꿀벌이 만든 벌집 속 ‘프로폴리스’라는 물질 덕분이다. 많은 꽃을 오가며 꿀과 화분을 채취하는 꿀벌은 유해 미생물에 노출돼 있지만, 벌집 안에 ...
산업/IT
썸네일 이미지
이통3사 ‘MWC 2018’ 출격…5G 주도권 놓고 ‘외교전’ 총력
산업/IT
이통3사 ‘MWC 2018’ 출격…5G 주도권 놓고 ‘외교전’ 총력
세계 모바일 시장의 흐름을 읽고 글로벌 시장으로 외연을 넓힐 수 있는 MWC(Mobile World Congress)가 오는 26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 그란 비아(Fira Gran Via)’ 전시장에서 열리는 가...
사회일반
썸네일 이미지
인주 어민들 “삶의 터전 파괴한 현대차, 아산공장 폐쇄하라”
사회일반
인주 어민들 “삶의 터전 파괴한 현대차, 아산공장 폐쇄하라”
충남 아산시 인주면 어업계 주민 30여명이 13일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 관련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광고
광고
광고
이번엔 성공할까 기아 플래그쉽 ‘THE K9’가 돌아온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