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분쟁 2심서 패한 박삼구 회장…“즉시 상고”

‘사실상 승리’ 외치는 금호석화 ‘끝까지 간다’ 금호산업

임이랑 기자 | 기사입력 2018/02/08 [16:26]

상표권 분쟁 2심서 패한 박삼구 회장…“즉시 상고”

‘사실상 승리’ 외치는 금호석화 ‘끝까지 간다’ 금호산업

임이랑 기자 | 입력 : 2018/02/08 [16:26]

‘상표권 분쟁’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웃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사실상 승리’ 외치는 금호석화 ‘끝까지 간다’ 금호산업 

 

‘금호 상표권’을 놓고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진행 중인 법정 다툼에서 법원은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박삼구 회장 측은 이번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4부는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상표권 이전등록소송’ ‘상표권 사용료 지급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금호석화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금호산업에 승소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원고 금호산업과 피고 금호석화가 명의신탁을 배경으로 상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과거 1심 재판부는 금호산업이 자신들의 주장에 근거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금호석화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금호석화가 지난 2009년 벌어진 금호그룹 ‘형제의 난’ 이후 금호 상표에 대한 대금 지급을 중단하자, 금호산업이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소송으로 번졌다. 

 

금호석화는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상표 소유권에 대한 법적 분쟁은 사실상 최종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며 기뻐하는 눈치다. 

 

하지만 금호산업은 “즉시 상고하겠다”며 대법원까지 ‘상표권 분쟁’을 끌고 가겠다는 입장이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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