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재용 집행유예, 자본권력에 무릎 꿇은 사법부”

“재벌에 또 다시 면죄부 줘, 승계작업 존재 자체 부정한 증거·이성·정의 외면한 판결”

박수민 기자 | 기사입력 2018/02/06 [12:03]

참여연대 “이재용 집행유예, 자본권력에 무릎 꿇은 사법부”

“재벌에 또 다시 면죄부 줘, 승계작업 존재 자체 부정한 증거·이성·정의 외면한 판결”

박수민 기자 | 입력 : 2018/02/06 [12:03]

박근혜 정권 당시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구속 기속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일 구속 353일만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풀려나자, 사법부가 자본권력에 무릎 꿇어 재벌에 또 다시 면죄부를 줬다며 이를 질책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2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모두 3년의 집행유예 기간을 부과받았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2심 재판부는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도덕한 유착이라는 이 사건의 본질 자체를 부정했다”며 “이법 법원 판결은 적폐청산과 사회적 갈등의 처리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이재용으로의 삼성그룹 승계작업의 존재를 부정하고 수많은 사실관계를 외면함으로써 이성과 정의의 목소리에 귀를 막은 판결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심 재판부는 마치 이재용 부회장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정치권력의 압박에 의해 수동적으로 금전을 제공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로 이 사태를 일방적으로 규정했다”며 “5년이란 낮은 형량을 선고한 1심 재판부조차 이 사건 본질에 대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판단한 것과는 너무도 판이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1심에서 인정했던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 추진사실까지 부정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민의의 광장에서 재벌 악습에 대한 대개혁을 요구, 정경유착과 재벌특혜 체제의 말끔한 청산을 호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러한 민심을 짓밟아버렸다고 꼬집은 것이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자금 횡령사실을 부인하면서도 항소심 결심 전날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횡령금액 80억9095만원을 개인 돈으로 변제한 것도 이율배반적 행태라고 질책했다. 

 

이들은 “본인이 횡령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는 돈을 모두 갚는다는 것은 자기모순의 극치이자, 본인의 유죄를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번 판결은 재벌 봐주기, 이재용에 대한 면죄부라 아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원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함에도 불구, 국민적 상식과 정의에 반해 자본과 권력에만 한없이 관대한 모습을 또다시 보여준 것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면서 “국민들과 함께 이재용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끝까지 묻을 것이며 대법원은 반드시 이 부당한 항소심 판결을 바로 잡아달라”고 촉구했다. 

 

문화저널21 박수민 기자

인터뷰
썸네일 이미지
[인터뷰] “양승태 한국 사법 흑역사에서 태어난 괴물”
인터뷰
[인터뷰] “양승태 한국 사법 흑역사에서 태어난 괴물”
앞서 지난달 12일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위원회(이하 열전 편찬위)는 반헌법 행위자 115명의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민주화 이후 처벌하지 못했던 이들을 역사적 법정에 세우는 일이 시작된 것이다....
사회일반
썸네일 이미지
다같은 ‘재활용 마크’가 아니다…폐기물도 천차만별
사회일반
다같은 ‘재활용 마크’가 아니다…폐기물도 천차만별
최근 환경부가 플라스틱 사용량 줄이기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내놓으면서 용기재활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환경을 지키는 재활용을 실천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분리수거’다. 하지...
사회일반
썸네일 이미지
보수언론 '왜곡'으로 시작된 ‘탈원전’戰
사회일반
보수언론 '왜곡'으로 시작된 ‘탈원전’戰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7월 말 보수언론은 일제히 정부가 원전 5기를 더 가동할 것이라는 보도를 내놨다. 탈원전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전력사용량이 증가하자 50%대까지 떨어...
저널21
썸네일 이미지
변칙이지만 괜찮아(?)…명성교회 면죄부 준 예장통합 재판국
저널21
변칙이지만 괜찮아(?)…명성교회 면죄부 준 예장통합 재판국
 지난해 11월 ‘편법 세습’ 논란에도 세습을 강행한 명성교회가 교단의 인정까지 받게 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 재판국은 지난 7일 명성교회 목회세습 등 결의 무효 소송 관련 재...
자동차
썸네일 이미지
현대차, 좌석마다 다른 음악 듣는 '독립음장' 제어 공개
자동차
현대차, 좌석마다 다른 음악 듣는 '독립음장' 제어 공개
각 좌석 별로 서로 다른 음악 듣기 가능프라이버시 침해 걱정 없이 차 안에서 개인 통화 및 보안 필요한 대화 가능운전자에겐 필요하지만 탑승자에게 불필요한 소리도 차단   같은 자동차 안에서 좌석마다 서로 다른 음...
문화
썸네일 이미지
고국에 돌아온 김구 '광명정대(光明正大)' 휘호
문화
고국에 돌아온 김구 '광명정대(光明正大)' 휘호
독립운동가 후손인 재미동포가 기증해 문화재청이 국립고궁박물관에 인도 백범 김구(1876~1949)가 1949년에 안중근 의사 순국 39주년을 기념하여 쓴 글씨 '광명정대(光明正大)'가 고국에 돌아왔다. 김구의 이 글씨는 1949년 3...
저널21
썸네일 이미지
‘의료용 대마’ 합법화…낡은 마약법에 우는 환자들
저널21
‘의료용 대마’ 합법화…낡은 마약법에 우는 환자들
“카나비노이드는 대마에서 추출했을 뿐이지 부작용도 없고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오죽하면 평창 동계올림픽 도핑 테스트에서도 이 성분이 빠졌겠어요” 치료목적의 대마 의약품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불법이다. 대마...
이주의 코스메틱
썸네일 이미지
[Weekly’s New, 8월 1주차] 이주의 코스메틱 신제품은?
이주의 코스메틱
[Weekly’s New, 8월 1주차] 이주의 코스메틱 신제품은?
한율, 에스쁘아, 리리코스, 클리오, LG생활건강, 에뛰드하우스, 조성아22, 닥터자르트, 썽봉, 프리메라, 셀트윗은 8월 첫째주인 1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제품을 출시했다. 금주에는 입술에 밀착되는 컬러 립...
저널21
썸네일 이미지
공짜는 없다… 삼성 이재용 혐의 어쩌나
저널21
공짜는 없다… 삼성 이재용 혐의 어쩌나
그럼에도 시민사회의 개혁 요구를 들어 ‘촛불청구서’라는 표현이 등장했듯 이제는 130조원 ‘삼성청구서’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삼성을 둘러싼 ‘적폐청산’과 ‘경제 대표주자’라는 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MJ포토] 행진하는 일제강점기 피해자 유족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