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재용 집행유예, 자본권력에 무릎 꿇은 사법부”

“재벌에 또 다시 면죄부 줘, 승계작업 존재 자체 부정한 증거·이성·정의 외면한 판결”

박수민 기자 | 기사입력 2018/02/06 [12:03]

참여연대 “이재용 집행유예, 자본권력에 무릎 꿇은 사법부”

“재벌에 또 다시 면죄부 줘, 승계작업 존재 자체 부정한 증거·이성·정의 외면한 판결”

박수민 기자 | 입력 : 2018/02/06 [12:03]

박근혜 정권 당시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구속 기속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일 구속 353일만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풀려나자, 사법부가 자본권력에 무릎 꿇어 재벌에 또 다시 면죄부를 줬다며 이를 질책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2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모두 3년의 집행유예 기간을 부과받았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2심 재판부는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도덕한 유착이라는 이 사건의 본질 자체를 부정했다”며 “이법 법원 판결은 적폐청산과 사회적 갈등의 처리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이재용으로의 삼성그룹 승계작업의 존재를 부정하고 수많은 사실관계를 외면함으로써 이성과 정의의 목소리에 귀를 막은 판결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심 재판부는 마치 이재용 부회장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정치권력의 압박에 의해 수동적으로 금전을 제공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로 이 사태를 일방적으로 규정했다”며 “5년이란 낮은 형량을 선고한 1심 재판부조차 이 사건 본질에 대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판단한 것과는 너무도 판이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1심에서 인정했던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 추진사실까지 부정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민의의 광장에서 재벌 악습에 대한 대개혁을 요구, 정경유착과 재벌특혜 체제의 말끔한 청산을 호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러한 민심을 짓밟아버렸다고 꼬집은 것이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자금 횡령사실을 부인하면서도 항소심 결심 전날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횡령금액 80억9095만원을 개인 돈으로 변제한 것도 이율배반적 행태라고 질책했다. 

 

이들은 “본인이 횡령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는 돈을 모두 갚는다는 것은 자기모순의 극치이자, 본인의 유죄를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번 판결은 재벌 봐주기, 이재용에 대한 면죄부라 아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원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함에도 불구, 국민적 상식과 정의에 반해 자본과 권력에만 한없이 관대한 모습을 또다시 보여준 것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면서 “국민들과 함께 이재용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끝까지 묻을 것이며 대법원은 반드시 이 부당한 항소심 판결을 바로 잡아달라”고 촉구했다. 

 

문화저널21 박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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