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무리한 ‘이재용 구하기’ 사법질서 근간 흔드는 재벌 봐주기”

경제개혁연대 “재판부, 이재용 집행유예 위한 논리 구성 의구심”

박수민 기자 | 기사입력 2018/02/06 [11:24]

“법원의 무리한 ‘이재용 구하기’ 사법질서 근간 흔드는 재벌 봐주기”

경제개혁연대 “재판부, 이재용 집행유예 위한 논리 구성 의구심”

박수민 기자 | 입력 : 2018/02/06 [11:24]

 경제개혁연대 “재판부, 이재용 집행유예 위한 논리 구성 의구심”

“삼성그룹 행위 지배력 강화 도움됐단 언급, 뇌물 및 횡령 혐의 일부 유죄 염두한 것”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일 구속 1년여만에 석방된 가운데,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개탄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경제계혁연대는 이날 열린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판결에 대해 법원의 무리한 ‘이재용 구하기’는 사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재벌 봐주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항소심 판결은 오로지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을 위해 사건을 재구성하고 그에 따른 논리를 만들어낸 ‘재벌 봐주기’ 판결”이라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죄 관련 핵심 증거이자 정경유착의 전형을 보여준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을 사실상 피해자로 단정하고,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청탁도 없었다고 부인한 점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2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모두 3년의 집행유예 기간을 부과받았다.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1심 법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국외재산도피 및 범죄수익 은닉 혐의는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로 봤다. 또 뇌물공여 및 그에 따른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해서도 마필의 사용이익과 차량부분 등 36억원 상당만을 유죄로 판결했다. 또 1심에서 뇌물로 판단했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원 지원과 마필구입대금 등도 유죄가 아니라고 봤다. 

 

경제개혁연대는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및 횡령 금액을 50억원 이하로 낮춘데다, 양형의 유리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 사실상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했다”면서 “재판부의 판단은 거의 삼성 측이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를 위해 논리를 구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묵시적 청탁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1심과는 달리 항소심 재판부가 부정 청탁 대상으로서 경영권 숭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부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삼성그룹은 1990년대 말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 의혹, 이른바 ‘삼성 비자금 사건’ 및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 불공정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해당 단체는 “이는 모두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그룹 오너3세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은 거의 상식에 속하는 사실”이라며 “삼성SDS 건의 경우 법원에서 이사들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삼성물산 합병건에 부당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된 상황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 말이나 되느냐”고 비난했다. 

 

또한 “각 계열사를 통할하면서 그 운영을 지원·조정 및 총수의 경영지배권 행사를 지원하는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이 이건희 회장의 와병이라는 중차대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수조원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할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기 않기 위해 논리를 구성하다 보니 승계작업 부분에 대해 적극 인정할 수 없을 것이라는 추축이 가능하다”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삼성그룹의 행위에 대해 ‘지배력 강화에는 도움이 됐다’고 언급한 부분을 보면 뇌물 및 횡령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라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짚었다. 

 

결국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애초부터 이재용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줄 의도를 가지고, 선고 형량을 재단하고 논리는 재구성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가 “전형적 정경유착을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없다”고 한 것과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박근혜가 삼성그룹을 협박한 것”이라 판단한 것 등은 일반인의 상식과 동떨어진 판단이라며 이번 항소심 판결은 사상 최악의 ‘재벌 봐주기’ 판결로 기록될 것이며 ‘정치력 위에 재벌’이라는 말이 결코 허언이 아님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문화저널21 박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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