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DTI 시행 임박…치솟는 부동산 가격 잡을까

다주택자 대출 한도 대폭 축소…바뀔 제도에 금융권 분주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1/30 [15:52]

신DTI 시행 임박…치솟는 부동산 가격 잡을까

다주택자 대출 한도 대폭 축소…바뀔 제도에 금융권 분주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8/01/30 [15:52]

다주택자 대출 한도 대폭 축소…바뀔 제도에 금융권 분주

금감원, 정책시행 앞두고 대출 증가세 보이는 금융사 감독 강화

 

정부가 오는 31일 신(新) 총부채상환비율(이하 DTI)시행을 앞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도 치솟는 부동산 가격이 잡힐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현행 DTI는 두번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대출의 이자만 반영해 계산했지만, 신DTI를 적용하면 기존 주책대출의 원리금까지 모두 반영된다.

 

두번째 주택대출의 만기도 현행 30년에서 15년으로 줄어들고, 신DTI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소득 기준도 현행보다 까다로워진다.

 

또한 은행은 대출자의 증빙 소득을 2년까지 보고, 10년 이상 장기 대출은 주기적으로 소득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여기에 10년 이상 분할 상환하면 앞으로 늘어날 장래 소득이 반영된다. 

 

대출 심사기간도 상대적으로 긴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오는 31일 이전에 대출을 신청했더라도 바뀐 제도의 적용으로 대출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은행, 보험사 등 금융권의 창구에서 문의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특히 대출자가 신청한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각 은행과 보험사가 자체 심사를 거쳐 전산 입력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확정한다. 이 때문에 고객이 대출을 신청했을 때부터 전산 입력이 마무리되기까지 기간은 금융회사별로 차이날 수 있다.

 

그러나 신DTI 시행을 앞두고 일부 금융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자, 금융감독원이 즉각 단속에 들어갔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세는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노력과 가계부채 대책 효과 가시화 등으로 안정화되고 있다. 서울 강남 4구 등 일부지역의 경우 집값이 급등하는 등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현상이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과도한 금융회사 및 영업점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LTV와 DTI 규제비율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규사항 적발시에는 엄정히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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