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패 막겠다던 코레일, 슬그머니 '수의계약법' 손질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18/01/29 [15:53]

[단독] 부패 막겠다던 코레일, 슬그머니 '수의계약법' 손질

최재원 기자 | 입력 : 2018/01/29 [15:53]

코레일, 부정부패 막겠다고 조정한 '수의계약법' 전면 백지화

강화기준은 언론 등 대대적 홍보, 원복안은 슬그머니

 

▲ 코레일이 부정·부패를 방지하겠다고 조정한 '수의계약법 입찰기준'을 슬그머니 철회했다. (사진=신광식 기자)

 

코레일이 입찰의 공정성을 부여하고 부정·부패를 방지하겠다며 조정한 ‘수의계약법 입찰기준’을 조용히 백지화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지난 2010년 당시 공기업의 무분별한 수의계약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자 수의계약 기준을 국가계약법보다 한 층 강화된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한 바 있다.

 

코레일이 자체적으로 낮춘 수의계약 기준은 건설 2억원에서 2000만원, 물품구매 5000만원에서 500만원이다.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본사 중심의 전국 집중구매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 금액의 수의계약 한도가 과하다는 내부적 판단이 있었다.

 

하지만 본지 확인결과 최연혜 사장 취임 5개월이 지난 2014년 3월 수의계약 관련 세칙이 다시 원상복구 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제적으로 비리 발생 가능성을 낮추겠다며 조정한 계약 한도를 다시 높인 것이다. 

 

문제가 되는 점은 코레일이 계약 기준을 다시 회귀시키면서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계약 기준을 낮출 당시 언론보도 등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홍보했던 것과 달리, 계약 조건을 원상복구 시킬 때에는 어떠한 홍보도 하지 않은 것이다.

 

회귀된 사규는 2018년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코레일은 수의계약 조건을 바꾼 뒤 2016년 6120억원, 2017년 1700억원대의 대규모 수의계약을 체결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코레일은 “기존에 하던대로 돌아간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코레일 관계자는 “2014년 3월 내부적인 세칙이 개정되면서 원복됐는데, (기존 수의계약 금액이)긴급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행정상으로 불편한 점이 많았다”며 “관리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2010년 규정한 수의계약법 조정이 하도급관련 부조리와 소규모 영세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에 반응한 것이였기 때문에 세칙 원복에는 공기업으로서 충분히 대외적인 설명과 공감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2010년 당시 코레일 사장은 수의계약 입찰기준을 조정하면서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 모든 업체에게 공정한 입찰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코레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사회일반
썸네일 이미지
‘코레일 직접고용 촉구’ 청와대에 서한 전달
사회일반
‘코레일 직접고용 촉구’ 청와대에 서한 전달
노조, 코레일 비정규직·간접고용 9천명 추산이명박 정부 때 5천명 감축 후 외주로 전환10월 1일 1천명 직접고용, 나머지는 불투명“자회사 고용은 정책 왜곡, 정부 감독 필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알고먹자
썸네일 이미지
[알고먹자] 달콤한 치료제 ‘체리’…수면장애에 효과적
알고먹자
[알고먹자] 달콤한 치료제 ‘체리’…수면장애에 효과적
여름에만 먹을 수 있는 과일 중 하나인 ‘체리’는 특유의 달콤하고 상큼한 맛 때문에 각종 디저트 등에 활용된다. 강렬한 달콤함과는 달리 체리의 칼로리는 20개에 90kcal로 낮아 다이어트 중일 때 간식으로도 손색...
소비/트렌드
썸네일 이미지
참이슬·필라이트, 쌍끌이에 웃는 ‘하이트진로’
소비/트렌드
참이슬·필라이트, 쌍끌이에 웃는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의 소주 ‘참이슬’과 발포주 ‘필라이트’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2분기 하이트맥주의 부진을 상쇄할 정도의 효과는 내지 못했다. 하지만 하이트진로는 3분기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이라는 ...
인터뷰
썸네일 이미지
[인터뷰] “양승태 한국 사법 흑역사에서 태어난 괴물”
인터뷰
[인터뷰] “양승태 한국 사법 흑역사에서 태어난 괴물”
앞서 지난달 12일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위원회(이하 열전 편찬위)는 반헌법 행위자 115명의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민주화 이후 처벌하지 못했던 이들을 역사적 법정에 세우는 일이 시작된 것이다....
사회일반
썸네일 이미지
다같은 ‘재활용 마크’가 아니다…폐기물도 천차만별
사회일반
다같은 ‘재활용 마크’가 아니다…폐기물도 천차만별
최근 환경부가 플라스틱 사용량 줄이기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내놓으면서 용기재활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환경을 지키는 재활용을 실천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분리수거’다. 하지...
사회일반
썸네일 이미지
보수언론 '왜곡'으로 시작된 ‘탈원전’戰
사회일반
보수언론 '왜곡'으로 시작된 ‘탈원전’戰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7월 말 보수언론은 일제히 정부가 원전 5기를 더 가동할 것이라는 보도를 내놨다. 탈원전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전력사용량이 증가하자 50%대까지 떨어...
저널21
썸네일 이미지
변칙이지만 괜찮아(?)…명성교회 면죄부 준 예장통합 재판국
저널21
변칙이지만 괜찮아(?)…명성교회 면죄부 준 예장통합 재판국
 지난해 11월 ‘편법 세습’ 논란에도 세습을 강행한 명성교회가 교단의 인정까지 받게 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 재판국은 지난 7일 명성교회 목회세습 등 결의 무효 소송 관련 재...
자동차
썸네일 이미지
현대차, 좌석마다 다른 음악 듣는 '독립음장' 제어 공개
자동차
현대차, 좌석마다 다른 음악 듣는 '독립음장' 제어 공개
각 좌석 별로 서로 다른 음악 듣기 가능프라이버시 침해 걱정 없이 차 안에서 개인 통화 및 보안 필요한 대화 가능운전자에겐 필요하지만 탑승자에게 불필요한 소리도 차단   같은 자동차 안에서 좌석마다 서로 다른 음...
문화
썸네일 이미지
고국에 돌아온 김구 '광명정대(光明正大)' 휘호
문화
고국에 돌아온 김구 '광명정대(光明正大)' 휘호
독립운동가 후손인 재미동포가 기증해 문화재청이 국립고궁박물관에 인도 백범 김구(1876~1949)가 1949년에 안중근 의사 순국 39주년을 기념하여 쓴 글씨 '광명정대(光明正大)'가 고국에 돌아왔다. 김구의 이 글씨는 1949년 3...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MJ포토] 행진하는 일제강점기 피해자 유족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