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특위 첫 회의 시작…개혁 성공할까

지난 국회에서도 구성·논의했지만 성과 없이 종료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1/12 [10:08]

사법개혁특위 첫 회의 시작…개혁 성공할까

지난 국회에서도 구성·논의했지만 성과 없이 종료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8/01/12 [10:08]

지난 국회에서도 구성·논의했지만 성과 없이 종료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사법부 협조할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가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사법개혁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를 시작한다. 지난 국회에도 구성됐던 사개특위지만 별다른 성과없이 끝나 이번 국회에서 나올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사법개혁 현안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여야간 이견차가 큰 사안들부터 사법부 인사 독립, 전관예우 등 고질적인 문제들이 산적해있다.

 

여야는 사개특위에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안들에 대한 입법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하면서, 사개특위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될 경우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도 비교적 쉽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18대, 19대 국회에서도 사개특위를 운영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도 시작하지 못하고 활동이 끝났다. 이번 사개특위에서도 여야간 입장만 내세우며 오랜 시간 논의됐던 현안들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개특위는 12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기에 앞서 여야 간사들간 상견례를 갖고 회의일정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어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을 각각 의결할 예정이다.

 

사개특위 위원장에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천됐고 여야 간사에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 맡을 예정이다. 검찰개혁소위 위원장에서는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 법조·법원·경찰·개혁소위 위원장에는 장제원 한국당 의원이 추천됐다.

 

또한 백혜련·이재정·이철희·조응천·진선미 민주당 의원, 강효상·곽상도·염동열·이은재·윤상직 한국당 의원,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저널21
썸네일 이미지
통일 위한 첫단추, 남북 보건의료 협력부터
저널21
통일 위한 첫단추, 남북 보건의료 협력부터
4‧27 판문점 선언에 이어 북미정상회담까지 순항이 지속되면서 통일을 대비해 남북 보건의료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북한 귀순병사 몸속에 수많은 기생충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현재 북한 ...
저널21
썸네일 이미지
문재인 케어의 성공, 간호인력 처우개선에 달렸다
저널21
문재인 케어의 성공, 간호인력 처우개선에 달렸다
문재인 케어 도입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보건의료 정책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의료서비스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직군이 간...
저널21
썸네일 이미지
제약사들의 갤러리 소통…Best와 Worst
저널21
제약사들의 갤러리 소통…Best와 Worst
일반시민 무료공개, 저소득층 미술교실로 안국약품 Best사내 갤러리에 전시하고 언론보도(?) 녹십자 Worst 제약사들이 진행하는 사업은 국민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돼있다. 이 때문에 모든 제약사들은 병으로 고통 받...
사회일반
썸네일 이미지
“친일파 교육감 당선을 취소해 주세요”
사회일반
“친일파 교육감 당선을 취소해 주세요”
“청소년도 교육감을 뽑게 해주십시오”“청소년의 교육감 선거권을 요청합니다”“청소년의 선거권을 보장해주세요”“교육감 선거만이라도 참여 연령을 만17세로 낮춰주세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고등학생들...
사회일반
썸네일 이미지
조재현 성폭행 재일교포 여배우 찾기(?)…언론들의 '관심법'
사회일반
조재현 성폭행 재일교포 여배우 찾기(?)…언론들의 '관심법'
재일교포 여배우가 약 16년 전 배우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가운데, 일부 언론들이 사실관계가 아닌 과도한 인물 폭로성 보도를 내놓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지난 20일 SBS funE는 단독 기사를...
자동차
썸네일 이미지
기아차 쏘렌토 ‘에바가루’ 수산화알미늄…폐섬유증 유발
자동차
기아차 쏘렌토 ‘에바가루’ 수산화알미늄…폐섬유증 유발
지난 2015년부터 현대기아차 일부 차종에서 에어컨 작동 시 송풍구에서 백색가루(에바가루)가 나오는 현상이 제보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가루 성분이 알루미늄 코팅이 산화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수산화알미늄으로 유력하게...
정치일반
썸네일 이미지
北·中관계 과시하는 김정은…후속회담 주도권 잡을까
정치일반
北·中관계 과시하는 김정은…후속회담 주도권 잡을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후속 북미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찾았다. 미국과의 만남 때마다 김 위원장이 북중 관계를 드러내는 행보가 포착되면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한 내...
사회일반
썸네일 이미지
부산서, 중·고등학생 7명이 여중생 한 명 ‘감금·폭행’
사회일반
부산서, 중·고등학생 7명이 여중생 한 명 ‘감금·폭행’
20일 인터넷과 SNS에는 폭행을 당한 피해 여중생의 부모로 추정되는 글이 게재됐다....
경제일반
썸네일 이미지
권오준, 사임하고도 포스코 개입…골프 인맥 회장추천
경제일반
권오준, 사임하고도 포스코 개입…골프 인맥 회장추천
지난 4월 사의을 표명한 권오준 전 포스코 회장이 여전히 CEO 승계 카운슬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코의 CEO 리스크 해소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회 사개특위 활동 관련기사목록
광고
4인 초기 사진展 ‘목련꽃 아래서’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