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상화폐 거래소 강경 대응…전면 폐지 선언

박상기 장관 "가상화폐 거래 금지 법안 발의 준비중"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1/11 [14:40]

법무부, 가상화폐 거래소 강경 대응…전면 폐지 선언

박상기 장관 "가상화폐 거래 금지 법안 발의 준비중"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8/01/11 [14:40]

박상기 장관 "가상화폐 거래 금지 법안 발의 준비중"

'가상화폐' 명칭도 '가상증표'로 교체…거래형태 우려 표명

 

국내 가상화폐 시장 확대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라는 강경책까지 꺼내들었다.

 

현행법에 가상화폐를 규제할 수 있는 법은 없지만, 거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에 따라 법무부가 심각한 사안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합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라며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에 관한 긍정적인 보도도 있고 블록체인 기술과 연관된 4차산업으로도 설명하는데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서만 블록체인이 발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것과 연계시키는 것은 문제점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상품 거래의 급등락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언론에 등장하는 것도 한국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해외의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며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단 정부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가상증표' 정도로 부르는게 정확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래소 폐쇄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중간에 여러 대책이 마련돼 집행할 것"이라며 "가상화폐가 거래가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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