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권고안에도 코웃음 친 현대차…‘일단 무시하고 보자(?)’

기술탈취 논란에 따른 특허청, 중기부 결정에 재심 청구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7/12/07 [16:56]

정부권고안에도 코웃음 친 현대차…‘일단 무시하고 보자(?)’

기술탈취 논란에 따른 특허청, 중기부 결정에 재심 청구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7/12/07 [16:56]

기술탈취 논란에 따른 특허청, 중기부 결정에 재심 청구

불리한 부분 해명 없어…협력협체 기술 깎아내리기 급급

 

현대자동차 그룹이 중소기업의 법지식 부족을 악용해 기술을 탈취했다는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례적으로 반박 보도자료까지 내며 논란을 부인했지만, 정부의 권고에 또 다시 반기를 드는 모습이다.

 

기술탈취로 논란이 된 중소기업은 생물정화기술업체 비제이씨와 기계 및 부품 도소매·제조업체 오엔씨엔지니어링이다. 이들은 현대차의 악취 민원과 설비 오작동 문제를 해결해온 협력업체들이다. 

 

현대차는 이들의 기술 탈취 논란에 대해 "사실관계와 어긋난 부분이 많다. 모든 절차는 적법한 과정으로 진행됐다"고 반박했지만 중소기업들의 주장은 정반대다.

 

▲ 현대자동차 양재사옥 (사진=문화저널21 DB)

 

현대차, 경북대에 미생물 넘어간 경위 해명 없어

오엔씨 기술 유출, 내부고발한 직원 탄압 논란까지

 

현대차는 지난 2013년부터 받은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비제이씨로부터 성능 개선 미생물을 받아 1,2차 테스트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테스트를 해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현대차 직원이 경북대학교에 비제이씨로부터 받았다는 미생물을 보내 새로운 기술을 만들었다. 그러나 비제이씨가 준적도 없는 미생물을 현대차가 받은 경로가 밝혀지지 않으면서 기술탈취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최용설 비제이씨 대표의 말에 따르면, 현대차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경북대에 보낸 미생물은 총 3종으로 비제이씨가 미국 커스텀바이오사와 독점공급 계약을 맺은 핵심기술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차는 비제이씨와 이 핵심기술에 대한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현대차 직원의 손에서 경북대로 보내진 과정을 아직까지 해명하지 않고 있다.

 

또한 현대차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오엔씨엔지니어링이 해결했다는 기술에 대해서는 "이미 상용화된 부분"이라며 반박했고, 다국적기업인 SKF에 어떤 설비 자료도 제공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박재국 오엔씨엔지니어링 대표는 현대차 직원과 설비 문제, 제작 방식, 설계도면, 설계 계산서 등이 담긴 메일을 주고받았고, 이후 SKF가 자사와 같은 제품을 만들어 현대차에 공급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 직원으로부터 기술 유출이 있었다는 내부고발도 나왔지만, 현대자동차에서는 내부고발을 한 해당 직원을 지속적으로 탄압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중소기업 손 들어준 정부…현대차 '재심 또 재심'

공정위·중기부, 대기업 기술탈취 '직권조사' 카드 꺼내

 

정부가 현대자동차의 기술탈취에 대해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달 21일 특허청은 현대차가 개발한 새로운 미생물 기술에 대해 무효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특허청의 무효판결이 비제이씨의 기술탈취로 무효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진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또한 지난해 7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로부터 3억원을 배상하라는 중재안을 받았지만, 양측의 입장을 배제한 객관성이 떨어지는 결정이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현대차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할 이유도 없고, 오로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정부의 권고안을 묵살했다.

 

현대차의 권고 무시 행태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현대차 결함에 대한 리콜 명령을 내렸을 당시, 현대차는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며 반기를 들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동으로 대기업들의 기술탈취에 대한 직권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기술개발의 과소투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데 따른 경고인 것이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현대차가 직권조사 1호 대상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가 정부의 권고를 무시하며 중소기업을 밟고 올라서는 행태에 대한 책임 면피는 어려워 보인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song@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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