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형 폐지 논란…靑 "입법부가 나서야 할 일"

조국 "조두순 재심 청구 못해…할 수 있는 모든 수단 강구"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7/12/06 [16:22]

주취감형 폐지 논란…靑 "입법부가 나서야 할 일"

조국 "조두순 재심 청구 못해…할 수 있는 모든 수단 강구"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7/12/06 [16:22]

조국 "조두순 재심 청구 못해…할 수 있는 모든 수단 강구"

가해자 처벌강화에 피해자 보호 강화에 목소리 높여

 

청와대가 주취감형 폐지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으로 가해자의 처벌이 강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오전 라이브방송을 통해 국민청원에 올라온 주취감형 폐지, 조두순 재심 청구 등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감형 조항을 삭제해서 무조건적인 감형을 금지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지난 2009년 감경요소를 제한하고 가중요소를 늘리는 방향으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국회는 지난 2011년 3월 성폭력 특별법을 개정해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감경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음주범죄가 심신미약으로 인정받지 않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행정부인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개정해달라고 말할 수 없지만 국회가 공청회 등을 통해 활발히 논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도적으로 감경을 노리고 만취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양형기준에 따라 오히려 형이 가중된다"며 "다시는 끔찍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발생해도 조두순과 같이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유튜브 청와대 공식채널 영상 캡쳐) 

 

조두순의 재심청구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법상으로 불가능하다. 재심 청구는 처벌 받은 자의 이익에 따라 청구한다. 따라서 조두순의 무기징역을 위해 재심청구를 해달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

 

조 수석은 "조두순이 출소하면 7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경우에 따라 전자발찌의 부착기간도 늘릴 수 있다"며 "법무부가 1:1전담관리를 24시간 동안 할 수 있다. 영구격리나 감옥으로 돌아가게는 못하지만, 엄격한 관리와 통제·감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가해자의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범죄자를 어떻게 교정시켜 사회로 내보낼지, 피해자에 보호·지원을 어떻게 강화할지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분은 자신이 입은 피해에 굴하지 않고, 인생에서 당당한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데 믿어 의심치 않다"며 응원도 덧붙였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이주의 코스메틱
썸네일 이미지
[Weekly’s New, 8월 2주차] 이주의 코스메틱 신제품은?
이주의 코스메틱
[Weekly’s New, 8월 2주차] 이주의 코스메틱 신제품은?
아리따움, 라프레리, 비바이바닐라, 랑콤, 라네즈, 투쿨포스쿨, 네이처리퍼블릭, 메이크힐, 헤라가 8월2주차 신제품을 출시했다. 금주에는 선명한 립&아이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는 립스틱, 아이브로우, 아이팔레...
금융/증권
썸네일 이미지
‘터키 금융불안’…시중은행, 터키 리라화 환전 사실상 ‘중단’
금융/증권
‘터키 금융불안’…시중은행, 터키 리라화 환전 사실상 ‘중단’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국내 시중은행은 현재 영업점에서 보유한 한도 내에서만 리라화 환전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일반
썸네일 이미지
‘코레일 직접고용 촉구’ 청와대에 서한 전달
사회일반
‘코레일 직접고용 촉구’ 청와대에 서한 전달
노조, 코레일 비정규직·간접고용 9천명 추산이명박 정부 때 5천명 감축 후 외주로 전환10월 1일 1천명 직접고용, 나머지는 불투명“자회사 고용은 정책 왜곡, 정부 감독 필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알고먹자
썸네일 이미지
[알고먹자] 달콤한 치료제 ‘체리’…수면장애에 효과적
알고먹자
[알고먹자] 달콤한 치료제 ‘체리’…수면장애에 효과적
여름에만 먹을 수 있는 과일 중 하나인 ‘체리’는 특유의 달콤하고 상큼한 맛 때문에 각종 디저트 등에 활용된다. 강렬한 달콤함과는 달리 체리의 칼로리는 20개에 90kcal로 낮아 다이어트 중일 때 간식으로도 손색...
소비/트렌드
썸네일 이미지
참이슬·필라이트, 쌍끌이에 웃는 ‘하이트진로’
소비/트렌드
참이슬·필라이트, 쌍끌이에 웃는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의 소주 ‘참이슬’과 발포주 ‘필라이트’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2분기 하이트맥주의 부진을 상쇄할 정도의 효과는 내지 못했다. 하지만 하이트진로는 3분기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이라는 ...
인터뷰
썸네일 이미지
[인터뷰] “양승태 한국 사법 흑역사에서 태어난 괴물”
인터뷰
[인터뷰] “양승태 한국 사법 흑역사에서 태어난 괴물”
앞서 지난달 12일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위원회(이하 열전 편찬위)는 반헌법 행위자 115명의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민주화 이후 처벌하지 못했던 이들을 역사적 법정에 세우는 일이 시작된 것이다....
사회일반
썸네일 이미지
다같은 ‘재활용 마크’가 아니다…폐기물도 천차만별
사회일반
다같은 ‘재활용 마크’가 아니다…폐기물도 천차만별
최근 환경부가 플라스틱 사용량 줄이기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내놓으면서 용기재활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환경을 지키는 재활용을 실천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분리수거’다. 하지...
사회일반
썸네일 이미지
보수언론 '왜곡'으로 시작된 ‘탈원전’戰
사회일반
보수언론 '왜곡'으로 시작된 ‘탈원전’戰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7월 말 보수언론은 일제히 정부가 원전 5기를 더 가동할 것이라는 보도를 내놨다. 탈원전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전력사용량이 증가하자 50%대까지 떨어...
저널21
썸네일 이미지
변칙이지만 괜찮아(?)…명성교회 면죄부 준 예장통합 재판국
저널21
변칙이지만 괜찮아(?)…명성교회 면죄부 준 예장통합 재판국
 지난해 11월 ‘편법 세습’ 논란에도 세습을 강행한 명성교회가 교단의 인정까지 받게 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 재판국은 지난 7일 명성교회 목회세습 등 결의 무효 소송 관련 재...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MJ포토] 행진하는 일제강점기 피해자 유족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