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형 폐지 논란…靑 "입법부가 나서야 할 일"

조국 "조두순 재심 청구 못해…할 수 있는 모든 수단 강구"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7/12/06 [16:22]

주취감형 폐지 논란…靑 "입법부가 나서야 할 일"

조국 "조두순 재심 청구 못해…할 수 있는 모든 수단 강구"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7/12/06 [16:22]

조국 "조두순 재심 청구 못해…할 수 있는 모든 수단 강구"

가해자 처벌강화에 피해자 보호 강화에 목소리 높여

 

청와대가 주취감형 폐지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으로 가해자의 처벌이 강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오전 라이브방송을 통해 국민청원에 올라온 주취감형 폐지, 조두순 재심 청구 등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감형 조항을 삭제해서 무조건적인 감형을 금지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지난 2009년 감경요소를 제한하고 가중요소를 늘리는 방향으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국회는 지난 2011년 3월 성폭력 특별법을 개정해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감경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음주범죄가 심신미약으로 인정받지 않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행정부인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개정해달라고 말할 수 없지만 국회가 공청회 등을 통해 활발히 논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도적으로 감경을 노리고 만취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양형기준에 따라 오히려 형이 가중된다"며 "다시는 끔찍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발생해도 조두순과 같이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유튜브 청와대 공식채널 영상 캡쳐) 

 

조두순의 재심청구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법상으로 불가능하다. 재심 청구는 처벌 받은 자의 이익에 따라 청구한다. 따라서 조두순의 무기징역을 위해 재심청구를 해달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

 

조 수석은 "조두순이 출소하면 7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경우에 따라 전자발찌의 부착기간도 늘릴 수 있다"며 "법무부가 1:1전담관리를 24시간 동안 할 수 있다. 영구격리나 감옥으로 돌아가게는 못하지만, 엄격한 관리와 통제·감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가해자의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범죄자를 어떻게 교정시켜 사회로 내보낼지, 피해자에 보호·지원을 어떻게 강화할지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분은 자신이 입은 피해에 굴하지 않고, 인생에서 당당한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데 믿어 의심치 않다"며 응원도 덧붙였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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