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형 폐지 논란…靑 "입법부가 나서야 할 일"

조국 "조두순 재심 청구 못해…할 수 있는 모든 수단 강구"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7/12/06 [16:22]

주취감형 폐지 논란…靑 "입법부가 나서야 할 일"

조국 "조두순 재심 청구 못해…할 수 있는 모든 수단 강구"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7/12/06 [16:22]

조국 "조두순 재심 청구 못해…할 수 있는 모든 수단 강구"

가해자 처벌강화에 피해자 보호 강화에 목소리 높여

 

청와대가 주취감형 폐지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으로 가해자의 처벌이 강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오전 라이브방송을 통해 국민청원에 올라온 주취감형 폐지, 조두순 재심 청구 등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감형 조항을 삭제해서 무조건적인 감형을 금지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지난 2009년 감경요소를 제한하고 가중요소를 늘리는 방향으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국회는 지난 2011년 3월 성폭력 특별법을 개정해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감경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음주범죄가 심신미약으로 인정받지 않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행정부인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개정해달라고 말할 수 없지만 국회가 공청회 등을 통해 활발히 논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도적으로 감경을 노리고 만취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양형기준에 따라 오히려 형이 가중된다"며 "다시는 끔찍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발생해도 조두순과 같이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유튜브 청와대 공식채널 영상 캡쳐) 

 

조두순의 재심청구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법상으로 불가능하다. 재심 청구는 처벌 받은 자의 이익에 따라 청구한다. 따라서 조두순의 무기징역을 위해 재심청구를 해달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

 

조 수석은 "조두순이 출소하면 7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경우에 따라 전자발찌의 부착기간도 늘릴 수 있다"며 "법무부가 1:1전담관리를 24시간 동안 할 수 있다. 영구격리나 감옥으로 돌아가게는 못하지만, 엄격한 관리와 통제·감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가해자의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범죄자를 어떻게 교정시켜 사회로 내보낼지, 피해자에 보호·지원을 어떻게 강화할지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분은 자신이 입은 피해에 굴하지 않고, 인생에서 당당한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데 믿어 의심치 않다"며 응원도 덧붙였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소비/트렌드
썸네일 이미지
BHC 가맹점協 배제 국감서 질타… 김상조 “을 협상력 높여야”
소비/트렌드
BHC 가맹점協 배제 국감서 질타… 김상조 “을 협상력 높여야”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최근 울산의 한 가맹점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갑을관계를 해소하려면 을들의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증권
썸네일 이미지
페이백·불법대출…농협중앙회 답 없는 ‘모럴 헤저드’
금융/증권
페이백·불법대출…농협중앙회 답 없는 ‘모럴 헤저드’
농협중앙회, 임직원 대상 0%대 금리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역농협조합에 대한 감사 체계 부실, 고객 돈 횡령 사건 낳아 캐나다 210억 불법대출 의혹 관련 세무조사 진행   우리나라 ...
금융/증권
썸네일 이미지
‘보증조건 변경’…시중은행,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일시중단’
금융/증권
‘보증조건 변경’…시중은행,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일시중단’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우리, NH농협, IBK기업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들의 비대면 전세자금대출이 중단됐다. ...
저널21
썸네일 이미지
AI와 제약의 만남…“신약개발비용 10분의 1로 줄어들 것”
저널21
AI와 제약의 만남…“신약개발비용 10분의 1로 줄어들 것”
“희귀질환 치료제는 투자비 회수가 어려워 제약사들이 신약개발 우선순위에서 빼지만, AI 신기술을 신약개발에 접목하면 비용이 10분의 1정도로 줄어 희귀질환에 대한 연구도 가능할 것이다. 똑같은 비용으로 생...
사회일반
썸네일 이미지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 두고 ‘잡음’
사회일반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 두고 ‘잡음’
 전북대학교가 총장 선거를 앞두고 연일 ‘잡음’에 시달리고 있다. 먼저 논란이 된 것은 현 총장인 이남호 총장이 과거 선거공약에서 4년 단임을 약속해놓고 이번 총장선거에 재등장한 것을 두고 다른 후보자들의 반발...
사회일반
썸네일 이미지
차세대 여권 북한여권과 비슷(?)…"글쎄" 12월 최종 결정
사회일반
차세대 여권 북한여권과 비슷(?)…"글쎄" 12월 최종 결정
 2020년부터 발급될 예정인 차세대 전자여권의 디자인 시안이 공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가 15일 공개한 여권시안은 지난 2007년 이들 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여권 디자인 공모전' 당선작(서울대 디자인학부 김...
정치일반
썸네일 이미지
나경원 의원 문재인 대통령 향해 "촛불타령 그만해야"
정치일반
나경원 의원 문재인 대통령 향해 "촛불타령 그만해야"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촛불타령 그만하고 온 국민의 대통령으로 거듭나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박근혜 정권의 잘잘못을 차치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편집국21
썸네일 이미지
[끼적끼적] 국회로부터 날아든 국정감사 초대장
편집국21
[끼적끼적] 국회로부터 날아든 국정감사 초대장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첫 국정감사가 지난 10일부터 열리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된 이슈가 지면을 달구는 모습이다. 올해 국정감사는 시작 전부터 증인·참고인 목록에 대중에게 익숙한 두 이...
산업/IT
썸네일 이미지
재벌총수 계열사 간 내부거래 '더 늘었다'
산업/IT
재벌총수 계열사 간 내부거래 '더 늘었다'
내부거래 총액, SK 42조8000억원→현대자동차 31조8000억원→삼성 24조원 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하고 압박에 돌입했다. 골자는 10대 기업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크게 늘었다는 것인데, 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MJ포토] ‘TIME & INSTRUMENT' 대표작품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