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형 폐지 논란…靑 "입법부가 나서야 할 일"

조국 "조두순 재심 청구 못해…할 수 있는 모든 수단 강구"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7/12/06 [16:22]

주취감형 폐지 논란…靑 "입법부가 나서야 할 일"

조국 "조두순 재심 청구 못해…할 수 있는 모든 수단 강구"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7/12/06 [16:22]

조국 "조두순 재심 청구 못해…할 수 있는 모든 수단 강구"

가해자 처벌강화에 피해자 보호 강화에 목소리 높여

 

청와대가 주취감형 폐지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으로 가해자의 처벌이 강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오전 라이브방송을 통해 국민청원에 올라온 주취감형 폐지, 조두순 재심 청구 등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감형 조항을 삭제해서 무조건적인 감형을 금지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지난 2009년 감경요소를 제한하고 가중요소를 늘리는 방향으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국회는 지난 2011년 3월 성폭력 특별법을 개정해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감경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음주범죄가 심신미약으로 인정받지 않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행정부인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개정해달라고 말할 수 없지만 국회가 공청회 등을 통해 활발히 논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도적으로 감경을 노리고 만취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양형기준에 따라 오히려 형이 가중된다"며 "다시는 끔찍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발생해도 조두순과 같이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유튜브 청와대 공식채널 영상 캡쳐) 

 

조두순의 재심청구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법상으로 불가능하다. 재심 청구는 처벌 받은 자의 이익에 따라 청구한다. 따라서 조두순의 무기징역을 위해 재심청구를 해달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

 

조 수석은 "조두순이 출소하면 7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경우에 따라 전자발찌의 부착기간도 늘릴 수 있다"며 "법무부가 1:1전담관리를 24시간 동안 할 수 있다. 영구격리나 감옥으로 돌아가게는 못하지만, 엄격한 관리와 통제·감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가해자의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범죄자를 어떻게 교정시켜 사회로 내보낼지, 피해자에 보호·지원을 어떻게 강화할지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분은 자신이 입은 피해에 굴하지 않고, 인생에서 당당한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데 믿어 의심치 않다"며 응원도 덧붙였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인터뷰
썸네일 이미지
[6.13지방선거] 전북도지사 출마 김춘진 “여론조사 신경안써”
인터뷰
[6.13지방선거] 전북도지사 출마 김춘진 “여론조사 신경안써”
여야가 본격적으로 오는 6.13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하는 가운데,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 지난 13일 전북도지사 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여론조사 결과에 신경쓰지 않고 전북을 상징적인 ...
문화
썸네일 이미지
쿠바출신 타니아 브루게라, 영국 '현대커미션' 전시작가로
문화
쿠바출신 타니아 브루게라, 영국 '현대커미션' 전시작가로
쿠바 출신 작가 타니아 브루게라(Tania Bruguera)가 영구에서 개최되는 '현대 커미션(Hyundai Commission)' 2018 전시 작가로 선정됐다. 현대 커미션은 현대자동차 후원으로 영국 현대미술관 테이트 모던(Tate Modern)의 초대형 전시장인...
정치프레임
썸네일 이미지
서울시장에 안철수 미는 바른미래당, 미래는 ‘깜깜’
정치프레임
서울시장에 안철수 미는 바른미래당, 미래는 ‘깜깜’
여야가 오는 6.13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바른미래당이 안철수 전 대표를 서울시장에 출마시키는 방안을 강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승산이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통합한지 일주일을 넘긴 ...
알고먹자
썸네일 이미지
[알고먹자] 꿀벌이 만든 천연항생제, 프로폴리스
알고먹자
[알고먹자] 꿀벌이 만든 천연항생제, 프로폴리스
꿀벌의 몸에는 박테리아가 없다. 전염병에도 걸리지 않는다. 이는 꿀벌이 만든 벌집 속 ‘프로폴리스’라는 물질 덕분이다. 많은 꽃을 오가며 꿀과 화분을 채취하는 꿀벌은 유해 미생물에 노출돼 있지만, 벌집 안에 ...
산업/IT
썸네일 이미지
이통3사 ‘MWC 2018’ 출격…5G 주도권 놓고 ‘외교전’ 총력
산업/IT
이통3사 ‘MWC 2018’ 출격…5G 주도권 놓고 ‘외교전’ 총력
세계 모바일 시장의 흐름을 읽고 글로벌 시장으로 외연을 넓힐 수 있는 MWC(Mobile World Congress)가 오는 26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 그란 비아(Fira Gran Via)’ 전시장에서 열리는 가...
사회일반
썸네일 이미지
인주 어민들 “삶의 터전 파괴한 현대차, 아산공장 폐쇄하라”
사회일반
인주 어민들 “삶의 터전 파괴한 현대차, 아산공장 폐쇄하라”
충남 아산시 인주면 어업계 주민 30여명이 13일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 관련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광고
광고
광고
이번엔 성공할까 기아 플래그쉽 ‘THE K9’가 돌아온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