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못 막은 자유한국당…부결 가능성 있었다

재적 177명 찬성 133명, 반대 33명…법인세 인상 결정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7/12/06 [10:58]

법인세법 못 막은 자유한국당…부결 가능성 있었다

재적 177명 찬성 133명, 반대 33명…법인세 인상 결정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7/12/06 [10:58]
▲ 국회 본회의장 내부모습 (사진=문화저널DB / 자료사진)

 

재적 177명 찬성 133명, 반대 33명…법인세 인상 결정

레임덕 걸린 현 원내지도부…개정안 막을 기회 날려

 

자유한국당이 법인세법 개정안 처리를 막지 못하면서, 레임덕에 걸린 원내지도부의 전략 부재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5일 밤 9시56분경 본회의를 속개하고 법인세법 개정안을 첫 안건으로 상정했다. 재적의원 177명중 찬성 133명, 반대 33명, 기권 11명으로 법인세를 인상하는 개정안이 가결됐다.

 

법인세법 개정안이 상정됐다는 소식을 접한 자한당은 의총을 종료하고 급하게 본청으로 돌아왔지만 법안은 이미 처리된 직후였다. 

 

이를 두고 당 내부에서는 의원총회를 열 시간에 본회의에 참석해서 반대표를 던졌더라면 승산이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인세를 인상하는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한당은 예산 세부 사항이 조율되는 동안 물밑 접촉을 통해 충분히 반대표를 끌어올 수 있었다. 또한 산술적으로 볼 때, 반대 33표에서 소속의원 116명이 전원 표결에 참여한다면 149표로 부결됐을 가능성이 높다. 

 

자한당은 보이콧 명목으로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그토록 반대했던 법인세법 개정안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날려버렸다. 

 

오는 12일 새로운 원내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있다지만 이번 예산정국에서 원내지도부는 전략의 부재로 어떤 부분도 당의 뜻을 관철시키지 못했고, 본회의 표결에도 완전히 불참하면서 '제1야당'의 견제력도 보여주지 못했다.

 

이에 정우택 원내대표는 "우리가 본회의에 아주 안들어가겠다고 선언한 것도 아니었는데 본회의를 속개한 것은 엄연히 국회의장의 잘못된 행동"이라고 밝혔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song@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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