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위 “제2롯데월드 타워는 MB정권의 특혜월드”

감사원에 ‘제2롯데월드 국민감사 청구서’ 제출…MB 정조준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7/12/05 [19:14]

적폐청산위 “제2롯데월드 타워는 MB정권의 특혜월드”

감사원에 ‘제2롯데월드 국민감사 청구서’ 제출…MB 정조준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7/12/05 [19:14]
▲ 서울 잠실에 위치한 롯데월드타워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감사원에 ‘제2롯데월드 국민감사 청구서’ 제출…MB 정조준

“대기업 도와주려 국가안보 내팽개쳐…감사 철저히 진행돼야”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5일 ‘제2롯데월드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 과정은 한 기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국가 안보와 안전을 포기하는 과정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어떤 보이지 않는 손들이 움직여 왔는지 이제라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378인의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들은 △공군의 입장선회 및 TF 운영 과정 △제2롯데월드 신축 관련 행정협의조정 과정△공중통제공격기(KA-1) 기지 이전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와 함께 부정한 청탁과 검은거래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의 감사청구사항을 감사원에 전달했다. 

 

적폐청산위는 “제2롯데월드 건축 승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시장시절부터 추진해왔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안보상 우려를 표명한 공군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종 불승인된 안건”이라며 “MB정권은 제2롯데월드를 특혜월드라 부를 수 있을 만큼 많은 특혜를 제공해줬다”고 주장했다.

 

MB정권 당시 공군 입장선회…롯데 측 경제부담 줄어

공중통제공격기 기지 이전도 이뤄져…MB 외압 작용했나 

 

MB정부 당시 공군은 롯데물산이 신축관련 협조요청을 하기 전인 2008년 6월부터 9월까지 자체TF를 가동해 동편활주로 3° 변경안을 전격 제시했다. 동서편 활주로 10° 변경안을 따를 경우 안전성 문제점이 대부분 해결됨에도 이러한 변경안이 나온 배경에는 롯데 측의 경제적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적폐청산위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동서편 활주로 10° 변경안에 따를 경우, 롯데가 부담해야하는 추가비용은 1조2천억원에서 1조8천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3° 변경안을 따름으로써 이러한 비용적 부담이 사라진 것이다. 

 

군용비행기는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555m의 거대한 제2롯데월드로 인해 제약받을 수밖에 없고, 유사시 저고도 회피기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안전성 문제가 제기됨에도 각종 비용적 혜택을 주면서 제2롯데월드 타워 건설 승인을 추진한 것을 놓고 적폐청산위는 “건축허가 뿐 아니라 어떻게 하면 롯데의 부담을 줄여주는지도 중요한 정책목표가 아니었나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제2롯데월드에서는 서울공항이 훤히 내려다보여 테러나 적의 관측에 노출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러한 안보위협 우려에도 이명박 정부는 제2롯데월드 건축 승인을 초고속으로 심의·의결해줬다. 

 

그밖에 제2롯데월드 건축시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을 위해 롯데가 부담해야할 비용은 당초 3290억원이었지만, 최종부담 비용은 951억으로 29%에 불과했다. 

 

또한 군용기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2롯데월드와 충돌했을 때에는 건물 내부에 발생한 손해를 전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공중통제공격기(KA-1) 기지 이전도 이뤄졌다. 

 

당초 이러한 내용에 대해 반발하던 공군이 이명박 정부 들어 입장을 선회하자 일각에서는 청와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외압이 크게 작용했다는 의혹을 쏟아내고 있다. 

 

김은기 전 공군참모 총장은 10월18일 박범계 의원을 만나 “한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 중요한 국가안보시설에 손을 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나쁜 선례를 남긴 사례라 생각한다”고 날을 세운 바 있다. 

 

적폐청산위는 “국가안보와 안전을 포기하고 한 대기업의 숙원사업을 전격적으로 수용해준 특혜에 부정한 청탁과 검은 거래의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다”며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감사원은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철저히 감사해야 할 것”이라 당부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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