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피아' 집행관, 용역 고용해 임차인 폭행…법 개정될까

임차인들, 부동산인도강제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피해 속출
궁중족발 사태까지 번져…손 놓은 경찰과 허점 파고드는 용역꾼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7/11/15 [15:45]

'법피아' 집행관, 용역 고용해 임차인 폭행…법 개정될까

임차인들, 부동산인도강제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피해 속출
궁중족발 사태까지 번져…손 놓은 경찰과 허점 파고드는 용역꾼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7/11/15 [15:45]

임차인들, 부동산인도강제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피해 속출

궁중족발 사태까지 번져…손 놓은 경찰과 허점 파고드는 용역꾼

제윤경 "모든 이익을 임대인이 취하는 구조…제도개선 시급"

박주민 "관련 법안 개정 노력중이지만 어려워…입법과제 서둘러야"

 

최근 집행관이 사설 용역업체를 고용해 임차인을 무리하게 끌어내고 유체동산 압류를 강행한 사건과 관련해,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경비업·집행관법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을 집행해야 하는 집행관은 모두 '법피아'다. 퇴직공무원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서 일하는 등 비상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과 법 개정에 목소리를 높였다.

 

▲ 집행관이 사설 용역업체를 고용해 임차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과 관련해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박영주 기자

 

최근에는 임대인이 임차상인들의 영업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소송을 거는 일들이 급증하고 있다. 법원이 임대인의 손을 들어주고 부동산인도강제집행 명령을 내리면 집행관들은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용역업체를 고용해 폭력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궁중족발' 김우식 사장은 지난 9일 2차 강제집행에서 집행관이 고용한 사설 용역업체들의 무리한 끌어내기로 주방기구에 손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주변 상인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은 집행관과 용역업체의 강제집행을 손놓고 쳐다만 보면서 부상자들의 병원 후송은 한 시간 늦게 이뤄졌다. 손가락 일부가 절단된 김 사장은 급하게 접합 수술까지 받았지만 5번 손가락은 결국 불구 판정을 받았다. 

 

강제 집행으로 폭력을 당한 사람은 김 사장 뿐만이 아니다. 이를 말리러 왔던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의 회원인 권순복씨는 용역인이 마구잡이로 휘두른 팔에 맞아 앞니가 부러졌다.

 

김 사장은 "집행은 법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강제적으로 하지만 않았어도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사설용역들이 천천히 끄집어만 냈어도 다치지 않았을 텐데 결국 손가락이 부분 절단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이렇게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집행은 없어져야 한다. 폭력을 막아야 할 집행관이 폭력을 조장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억울하지만 관심을 가져주셔서 법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 강제집행 과정에서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피해를 입은 '궁중족발' 김우식 사장. 병원에 입원해있던 김 사장은 15일 기자회견에 참석해 상처입은 손을 들어보이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 박영주 기자

 

권 회원은 "어제 알게됐는데 집행관은 공무원이 아니라 자영업자라고 했다. 1년에 수 억원을 버는 자영업자가 국민의 재산권을 취급하게 하는가"라며 "경찰은 조사를 하는 척하더니 귀가하라며 등을 떠밀었다. 누구를 위한 경찰이고 집행관법, 경비업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하는 직무를 충실히 해서 국민의 생명권, 재산권을 지켜야하는 절대절명의 시기"라며 "법 개정을 통해 도처에서 일어나는 수 백 곳의 재개발 현장에서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 의원은 "많은 분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며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할 때이다. 상권이 좋아져서 임대료가 높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상인들이 쫓겨나는 이상한 현상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인들이 임대료만 많이 올려서 임차인을 쫓아내는 문제만 있는게 아니라 실제 상권이 형성되면서 상가가치가 높아지고 그 과정에서 차익실현을 추진하다보니 임차인을 쫓아내기 위해 강제집행에 용역들을 동원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권을 더 좋은 가치로 만드는 주된 역할을 한 것은 상인들인데 모든 권리금, 임대료, 상가의 가치상승까지 모든 것을 건물주가 폭리를 취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을 내쫓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문제를 더 이상 냅둬선 안될 것 같다"며 법개정 추진 입장을 밝혔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궁중족발' 사건 당시 사진을 들어보이며 용역업체의 폭력행위에 대한 제지가 없었던 점에 대해 꼬집고 있다.  © 박영주 기자

 

기자회견에 동참한 박주민 의원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작업을 추진중인데 잘 안된다. 기간전체를 최소한 10년으로 연장하고 환산보증금 폐지 또는 축소해서 법 적용대상을 넓히려고 하는데 잘 안되서 자꾸 이런일이 벌어진다"고 분석했다.

 

또한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들이 배치됐는데 용역업체들의 폭력행위를 전혀 제지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 국감부터 문제제기 했음에도 또다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며 "국회는 조속히 입법적인 과제를 완수해서 더이상 임차인들이 부당하게 비인권적 처사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강제집행으로 피해를 입은 '궁중족발' 김 사장과 맘상모 권 회원을 비롯해 피해자들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집행관의 위법에 대해 감독 권한이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song@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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