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위탁업체 비리 만연…‘직접고용이 해결책’

박주민 "공공기관 협력업체 노동자 권리 보장해주는 법 발의 연구"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7/11/15 [12:52]

공공부문 위탁업체 비리 만연…‘직접고용이 해결책’

박주민 "공공기관 협력업체 노동자 권리 보장해주는 법 발의 연구"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7/11/15 [12:52]

박주민 "공공기관 협력업체 노동자 권리 보장해주는 법 발의 연구"

"법 마련되면 국가기관·공공기관 용역 쓸 필요 없을 것"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공공부문의 민간위탁 사업 비리 근절을 위해 지자체가 고용형태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도서관에서 15일 오전에 열린 '공공부문 민간위탁 부정비리 사례와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자체에 만연해 있는 비리들을 고발하고 위탁업체 비정규직의 직접고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15일 오전 '공공부문 민간위탁 부정비리 사례와 해결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 송가영 기자

 

주훈 민주일반연맹 조직국장은 "지자체의 독점수의계약, 대행업체의 인건비 횡령 등의 각종 비리 문제는 20여년간 쭉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위탁을 폐지했을 경우 정부가 일자리 창출, 처우개선, 예산문제를 걱정하는데 직영전환을 하면 전체예산의 27%가 남는다"면서 "그 예산으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처우개선 비용으로 사용하는게 낫다"고 밝혔다.

 

오승은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정책에서 보육교사 등도 똑같이 용역으로 보고 전환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육시설을 확대해야 하지만 위탁 계약기간이 있어 만료와 즉시 간접고용을 추진하고 있다. 직영전환을 하려면 공단을 설립해야하는데 제대로 안되고 있다"며 "정부는 보육교사에 대해서도 같은 기조로 전환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공부문 민간위탁 부정비리 사례와 해결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박주민 의원이 법안 연구에 대해 밝히고 있다. © 송가영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에는 노동권의 보장정도가 약하다고 해도 공공기관과 관계를 맺은 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해 훨씬 높은 수준의 노동기본권과 임금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런 법을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면 어떨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이 마련되면 국가기관 공공기관이 용역을 쓸 필요가 없고 정규직 전환에 있어 하나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연구가 끝나면 입법을 시도할까 한다. 기본적으로 노동기본권과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song@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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