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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문제 놓고 노노 갈등 가시화…비정규직 정책 부작용
정부, 대통령 공약 이행에 급급…관련법 논의도 부재
 
송가영 기자 기사입력 :  2017/11/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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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공항공사에서 노동자와 노동자가 충돌하는 '노노(勞勞)갈등'이 가시화됐다. 문재인 정부의 성급한 '비정규직 제로(zero)' 정책이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예민한 노동관련 문제를 기업, 노동계와 충분히 논의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지 않고 성과내기에 급급해 정책 추진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1호 대상으로 지목된 인천공항공사가 연내 1만명의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일괄 전환 결정을 내리면서 노노 갈등으로 번졌다.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는 지난 10일 공사직원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비정규직 직원을 공사가 무조건 승계하는 것은 현재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전수 조사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했다.

 

인천공항공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직원들을 공개적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다.

 

인천공항 내 최대 비정규직 노조인 민주노총 인천공항지역지부도 보도자료를 내며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청소, 경비, 검색장비 수리 노동자들이 20대 청년들과 토익시험을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며 "현재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는 노동자들의 압도적 다수는 지금까지 아무 이상 없이 업무를 철저히 수행해온 사람들로, 최소한의 자격검증만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충분한 직종"이라고 주장했다.

 

두 노조간의 충돌에도 인천공항공사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한 내부 갈등에 대해 손 놓고 있다.

 

비단 인천공항공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다른 공공기업, 민간기업에서도 정규직 전환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에 속앓이가 극심한 분위기다. 노동자들간 갈등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 추진 속도 때문에 기업도 손을 쓰기 난처한 상황이다.

 

급변하는 정부정책에 기업과 노동계가 따라가지 못하고 동떨어지는 모습이 훤히 드러났음에도 정부는 오로지 대통령 공약 이행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10년 가까이 고착된 비정규직 문제…장기적으로 봐야

정부, 대통령 공약 이행에 급급…사회적 분위기 고려 안 해

 

비정규직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이명박 정권 시절부터이다. 파견법 개정으로 비정규직이 급속도로 증가했고 10여년에 걸쳐 고착화됐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여야가 파견법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끌고 왔다. 그만큼 사회전반에 걸쳐 지금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예민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정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는 민간기업들과 기존 정규직 직원들의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도 기업과 정규직까지 포용할 수 있는 대책은 담겨있지 않았다.

 

여기에 지난 19대 국회에서 파견법 폐지에 목소리를 높였던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치 현안에 밀려 법안 언급조차 못하고 있다.

 

정부의 입맛에 맞춰 움직이는 공공기관의 행보를 잠자코 지켜만 보던 정규직 노조들이 결국 분통을 참지 못하고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칼날을 돌리면서 노노갈등이 발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기업과 노동계에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상황을 인식하고 당장의 성과보다 미래를 위한 정책을 구상할 때라고 촉구한다.

 

이들은 "인위적인 대규모 전환은 반드시 부작용을 낳을 수 밖에 없다. 특히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은 또다른 철밥통을 양산할 뿐"이라며 "당장 듣기에 좋은 정책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상황을 봐가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song@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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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타루 17/11/15 [11:25]
무릇 자기의 배떼기가 부르면 노복의 춥고 배고픔을 모르는 미개한 민족,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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