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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공영방송 중립성 위해 국민추천제 법안발의
이사추천국민위원회가 공개면접 실시…정치적 자유 부여
 
송가영 기자 기사입력 :  2017/11/1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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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추혜선 의원 (사진=박영주 기자/자료사진)  

 

최근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공영방송 이사를 정치권이 아닌 일반 국민이 추천하도록해 정치적 종속성을 배제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KBS, EBS, MBC 및 방문진 이사를 추천하기 위해 200명의 이사추천위원을 분야별로 균형있게 선정하고 이렇게 구성된 '이사추천국민위원회'가 이사 후보자들에 대한 공개적인 면접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통해 KBS, EBS, 방문진 이사를 13명으로 구성하고 각각 이사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한 이사 후보자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사장을 선임할 때 재적이사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특별다수제'도 포함됐다. KBS, EBS 사장은 각 방송사의 이사회가 임명을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MBC의 사장은 방문진 이사회가 추천해 MBC 주주총회에서 임명하게 되는데 각 이사회가 사장의 임명을 제청하거나 사장 후보를 추천할 때 이 '특별다수제'가 적용된다.

 

KBS의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EBS, 방문진 이사는 방통위가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사의 추천 또는 임명과정에서 정부 및 국회 여야의 추천을 받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 때문에 이사들은 자신을 추천해준 정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추 의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언론장악 방지법'은 정부여당과 야당의 추천 비율을 조정해 정부여당에 지나치게 편향적인 기울기를 조정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이사추천권을 정치권이 갖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지적돼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국민주권이라는 시대정신을 공영방송 지배구조에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번에 발의된 법안을 통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가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를 통해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song@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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