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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터미널 백화점, 롯데 품에 안겼다…롯데-신세계 5년 분쟁 ‘종결’
대법원, 롯데 ‘최종승소’ 판결…신세계 “법원 판결 존중”
신세계 증축 매장 문제 남아있어…롯데-신세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박수민 기자 기사입력 :  2017/11/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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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롯데 최종승소판결신세계 법원 판결 존중

신세계 증축 매장 문제 남아있어롯데-신세계, 다시 협상 테이블로

 

인천종합터미널에 위치한 백화점 영업권이 결국 롯데 품에 안기게 됐다. 법원이 롯데의 손을 들어주면서, 5년 간 법정 공방을 벌여온 롯데와 신세계의 분쟁이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게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당시 다른 업체들에게도 동일한 매수 참여 기회를 부여했으므로, 롯데에만 특혜를 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1·2심 법원 판결과 같은 의견이다.

 

현재 인천종합터미널에는 신세계백화점이 1997년부터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 그런데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7만7815㎡)및 건물 일체를 9000억원에 매입하면서 롯데와 신세계간의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당시 신세계는 “인천시 측이 더 높은 가격에 터미널을 팔 목적으로 롯데와 접촉했으며, 비밀리에 사전실사·개발안 검토 기회를 부여하는 등 특혜를 줬다”며 인천시와 롯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롯데의 손을 들어줬고,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신세계는 대법원 상고까지 진행했다. 당초 신세계가 인천시와 맺은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임차계약 만료 시점은 오는 19일로 예정됐다. 

 

롯데 측은 지정된 날짜에 맞춰 영업장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지만 신세계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나갈 수 없다”고 맞대응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까지 롯데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세계는 꼼짝없이 알짜배기 점포를 철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은 연 매출 8000억원대로 강남점과 센텀시티점, 본점에 이은 매출 4위 점포다.

 

이와 관련해 신세계 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또 고객과 협력회사·사원, 직영사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롯데 측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 문제가 전부 해소된 것은 아니다. 신세계는 2011년 1450억원을 투입, 해당 터미널 부지에 1만7520㎡의 매장 증축과 함께 자동차 870여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타워도 건축했다. 

 

새로 증축한 매장 면적이 전체 매장의 27%에 이르는데, 신세계는 이를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2031년까지 20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때문에 증축한 매장과 주차타워는 앞으로 14년간의 영업기간이 남아있어, 대법원 판결과는 별도로 롯데와 신세계 두 백화점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저널21 박수민 기자 sumin@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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