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일몰 결정에 목 빠지는 KT…정부는 '수수방관'

과기정통부 연구반 내부 조율…"올해안에 결정내릴 것"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7/11/10 [15:53]

합산규제 일몰 결정에 목 빠지는 KT…정부는 '수수방관'

과기정통부 연구반 내부 조율…"올해안에 결정내릴 것"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7/11/10 [15:53]

KT의 딜라이브 인수가 초읽기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KT의 시장 장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정부는 '유료방송 합산규제'(이하 합산규제) 방안을 올해 말까지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합산규제와 관련해 개정된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에 따라 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 등 각기 다른 업종의 유료방송사업자가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합산 점유율이 전체 가입자의 3분의1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합산규제는 현행 방송법에 따라 내년 6월27일 자동 일몰된다. 

 

© 신광식 기자

 

목빠지게 일몰 기다리는 KT…딜라이브 인수 '호시탐탐'

 

현재 국내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KT는 합산규제 일몰이 결정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KT IPTV, 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 가입자를 합쳐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30% 이상을 기록했지만 규제상한선인 33.33%까지 단 몇 %p차이만 남겨놓고 있어 고객이 신규가입을 원해도 각종 제재로 인해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KT가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사업인 '텔레비'를 선보이며 OTT서비스를 제공하는 '딜라이브'와의 인수를 노리고 있다.

 

딜라이브는 지난해 6월 미국 OTT회사인 넷플릭스와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셋톱박스를 출시했다. 넷플릭스의 컨텐츠에 열광하는 고객들로 셋톱박스 10만여대가 판매되면서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

 

OTT서비스를 시작한 KT가 딜라이브 인수에 욕심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딜라이브의 인수로 해외시장의 컨텐츠를 독점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국내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OTT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KT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유료방송 사업 확장을 위해서라도 합산규제의 폐지가 절대적인 조건이 돼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시장점유율 1위인 KT가 합산규제 폐지에 강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KT가 2위인 SK브로드밴드와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의 격차를 점점 벌리면서 만약 정부가 합산규제를 폐지한다고 하면 KT가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높다.

 

유료방송시장 독과점 우려…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도 반발

과기정통부 내부 연구반, 깊어지는 고심…"대책 마련할 것"

 

합산규제 폐지가 전적으로 KT에게 유리한 시장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관측이 높자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케이블tv 회사들은 "합산규제가 독과점 방지를 위한 규제이고 미디어 집중에 따른 다양성,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연장을 주장했다.

 

이에 KT는 합산규제가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가 최근 발표한 수치들로 볼 때, KT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딜라이브 인수까지 성공한다면 시장점유는 불 보듯 뻔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KT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라도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딜라이브 인수 과정에 적극 개입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와 관련단체들의 극심한 찬반양론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부에 연구반을 설치했다. 

 

연구반은 KT에서 추천한 전문가 3명, 케이블 업계 추천 전문가 3명, 정부 추천 4명 등 총 10인으로 구성됐고 규제 유지, 연장, 일몰(폐지), 규제수준 조정, 대안마련 등 각 정책 방안별로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반이 지금까지 6~7차례의 회의를 열고 논의했지만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따른 대응책이 내부에서도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기업들의 인수합병으로 케이블업계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과 일각처럼 특정 업체의 시장 독점에 대해 우려하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합산규제의 연장과 일몰 여부는 연내에 결정하겠다"면서 "내년 6월 규제를 폐지할지, 일몰을 연장할지, 어떤 방식으로 연장을 택할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국회에서도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몰이 될 경우에 대비해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song@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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