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관대한 노동부…성희롱 진정사건에 '솜방망이' 처벌

관리감독도 미흡…신창현 의원 "신고느는데 대처는 미온적"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7/11/09 [11:27]

성범죄 관대한 노동부…성희롱 진정사건에 '솜방망이' 처벌

관리감독도 미흡…신창현 의원 "신고느는데 대처는 미온적"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7/11/09 [11:27]

최근 한샘 성범죄 사건이 물의를 빚고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내 성희롱 진정사건이 솜방망이 처벌과 당국의 무관심 속에 근절되지 못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에 접수된 성희롱 진정 건수는 지난 2012년 249건에서 2016년 556건으로 23배나 증가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관리감독 해야할 노동부가 사업장 지도감독을 나선 실적은 오히려 절반 이하로 감소해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성희롱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지도점검 현황 (표=신창현 의원실 제공)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에 접수된 성희롱 신고건수는 지난 2012년 249건에서 2016년 556건으로 2배넘게 증가했지만 노동부가 검찰에 기소처분을 한 경우는 1~4건 뿐이다.

 

과태료 처분은 지난 2012년 37건에서 2016년 69건, 행정종결 처분은 208건에서 456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행정종결의 경우 진정취하 혹은 시정완료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고용자나 피고용자, 직장동료 등으로부터 받은 직장내 성범죄가 지난 2013년 1,013건에서 2016년 1,367건으로 증가했고,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직장 내 성폭행 상담 건수로 2012년 341건에서 2016년 545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는 결국 노동부가 성희롱으로 접수된 진정이 있어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고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노동부가 직장내 성희롱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진정건수가 계속 늘고 있다"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2회이상 다발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song@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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