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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공장식 축산'이 반려인 무책임 자초
동물보호단체, 동물권 신장에 목소리…"사고파는 문화 바꿔야"
 
송가영 기자 기사입력 :  2017/11/0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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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펫팸족' 1천만시대를 맞아 반려동물을 찾는 사람은 늘고 있다. 이러한 기분좋은 소식과 달리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반려동물 분양 문제는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이에 정부는 유기동물의 입양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관련 시민단체들과 반려인들은 "신중한 입양을 해달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법과 제도를 우선 정비하기 전에는 개선되기 절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예전에는 친한 친구 혹은 친구 지인의 가정을 방문해 일정 금액의 '책임금'을 내고 반려동물을 데려가는 가정분양을 하거나 입소문과 공신력이 높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족보를 갖고 있는 반려동물들을 높은 값에 매매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반려동물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접근성이 좋은 일부 '펫샵'에서는 출생지가 어딘지도 모르는 반려동물들을 팔고 있다. 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반복해 마구잡이로 반려동물을 찍어낸다는 '강아지 공장'이 논란이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번식업 미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지만 하지만 동물 몇 마리만 판매해도 낼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학대 수준에 비해 적은 금액이어서 사실상 불법 유통을 막을 구체적인 제도도 없다.

 

이러한 논란 때문에 일부의 매장 사장들은 직접 바이어가 돼 반려동물을 구하러 다니기도 했지만 여전히 유통 루트가 투명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해 일정부분 공급받는 매장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가 서울시청광장에서 공장식 축산을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사진=문화저널21 DB)

 

반려인들 책임의식 제자리

국회, 맹견 사건사고 막는 법안에만 '급급'

 

반려인들의 책임의식도 여전히 제자리다. 쉽게 구해지는 반려동물은 일부 책임의식이 없는 반려인으로부터 또 쉽게 버려진다. 주로 경제적 부담감, 개인 사정이 대부분이고 이유가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반려동물 유기한 소유자의 경우 적발시 내년부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지만 반려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를 찾을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 따라서 벌금도 물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버려진 반려동물들을 수용할 시설도 부족해 일정기간 동안 입양되지 않거나 치료하기 어려운 경우 대부분 안락사 당한다.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춰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서 증식되는 반려동물, 책임의식 없는 반려인, 시설부족 등으로 인한 안락사의 무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사육 및 관리에 필요한 교육 의무화', '다중 이용 시설에서의 맹견 출입 제한' 등 최근 발생한 맹견 사건사고를 막기 급급한 법안들을 발의해놓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대기업에서 분양사업에까지 뛰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여러 사회 문제를 파생시키고 더이상의 무분별한 분양 문제 발생을 막기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해 동물권을 신장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새로운 주인을 찾은 유기견 '이랑' (자료사진/사진=문화저널21 DB)

 

카라 "동물도 존중 대상...사고 파는 문화 없어져야"

시대에 발 맞춘 법과 제도아래 인식도 함께 개선돼야

 

지난달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서울 여의도 국회 개헌자유발언대에서 "촛불이 열어낸 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새 헌법에는 미래 지향적인 시각과 더 많은 시민의 권리, 더 넓은 평등이 담겨야 한다"면서 "이 평등과 권리는 대한민국 시민 뿐 만 아니라 우리와 공존하는 모든 생명체들에게도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간이 동물을 존중하는 것은 인간이 다른 인간을 존중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비인간 동물 뿐 만 아니라 인간과 동물을 포함해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개헌에 동물권을 보장해달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한 대기업의 분양 사업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장에서 나오는 개들은 구입도 쉬워지고 버려지는 것도 쉬워진다. 버려지는 동물들도 안락사를 당한다"며 "만약 대기업이 분양사업까지 뛰어든다면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성을 무시한 비도덕적인 처사로서, 강아지들을 사고파는 문화를 만들려는 것은 철회해야 한다"며 성토했다.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인구가 늘어날수록 반려동물들이 쉽게 구해지고 쉽게 버려지는 구조를 깨고 알려지지 않는 사건사고들을 막기 위한 법과 제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반려인들은 반려동물들과 함께 살아가야할 생명체라는 인식으로 그에 맞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특히 국회는 반려동물 사건사고를 막기위해 급하게 만든 법안들보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동물권 신장을 위한 법안을 만들고 반려동물이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song@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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