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인천공항공사에 ‘불공정 계약’ 제소…‘초강수’

“업황 변화에도 임대료 재협상 여지 봉쇄 불공정, 공정위 조정으로 협상 돌파구 기대”

박수민 기자 | 기사입력 2017/11/06 [17:09]

롯데면세점, 인천공항공사에 ‘불공정 계약’ 제소…‘초강수’

“업황 변화에도 임대료 재협상 여지 봉쇄 불공정, 공정위 조정으로 협상 돌파구 기대”

박수민 기자 | 입력 : 2017/11/06 [17:09]


인천공항 내 면세점 임대료 산정 방식 조정을 요구해 온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제소라는 초강수를 뒀다. 면세점 철수에 이은 또 다른 수를 들고 나옴으로써, 자신들의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공정위의 조정으로 협상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한 공한면세점 임대계약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회사 측은 이 신고서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제3기 면세점 사업 운영에 있어 면세점 사업자에게 불리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줌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9월 12일 인천공항공사와의 임대료 조정 관련 공문을 보낸 뒤 4차례에 결친 협상을 진행 했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롯데면세점은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수익성이 악화됐으니 임대료를 낮춰달라는 입장을 고수, 인천공항공사 전면철수 카드를 내세워 협상을 진행 중이다. 임대료를 낮출 경우 인천공항공사의 수익도 급감하는 만큼, 영업요율 방식이 아닌 다른 방안을 찾아보자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롯데면세점의 매출액은 올해 상반기 기준 2조553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6.6%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74억600만원으로 같은 기간 96.8% 폭락했고, 3분기에도 영업적자를 지속했다. 

 

롯데면세점이 제가한 불공정 계약 내용은 ▲특약으로 인한 임대료 재협상 여지가 없다는 점 ▲과도한 위약금과 계약 해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면세점 사업의 경우 운영 특성상 국제 정세와 정부 정책 변화에 민감한데도, 인천공항공사는 이러한 특수성을 배제한 특약을 통해 재협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인천공항공사의 계약해지 조건이 한국공항공사와는 달리 면세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면세사업자는 전체사업기간 5년의 절반이 경과하지 않는 이상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간 경과 후 해지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공항공사가 해지를 승인할 날로부터 4개월의 영업’ 후 철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해지 시점을 인천공항공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맡겨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계약 해지 시 사업 마지막 연도 최소보장액의 25%에 해당하는 위약금도 물어야만 한다. 

 

반면, 한국공항공사의 김포공항 면세점 계약의 경우 특정 시점 제한 없이 철수 희망일 6개월 이전이면 기간에 상관없이 면세점 사업자가 계약 해지 협의를 요구할 수 있고, 의무 영업 조건도 두지 않고 있다. 계약 해지 시에도 최초 연도 최소보장액의 5%를 위약금으로 내면 된다. 

 

롯데면세점이 2015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인천공항공사 측에 내야하는 임대료는 4조 1000억원에 이른다. 신라면세점이나 신세계면세점이 각각 1조5000억원대, 4000억원대인 점을 고려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더불어 중도 해지가 가능하게 되는 내년 2월 말 이전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에도 약 5000억원의 위약금을 내야한다. 또 내년 2월 말 이후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4개월간은 매달 640억원의 임대료를 더 내면서 영업을 이어가야 한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와 3차에 걸친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에 대한 내용을 제소하게 됐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관련 협상에 있어 합의점을 찾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화저널21 박수민 기자 sumin@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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