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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박근혜 구속연장 결정…“증거인멸 염려 있어”
 
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  2017/10/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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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이 13일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 박근혜가 롯데와 SK 뇌물사건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지적하며 국정농단 사태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잇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롯네·SK 뇌물사건의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수렴한 법원은 13일 고심 끝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은 최대 6개월 구속기간이 연장돼 최대 내년 4월까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일정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재발부가 이뤄진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보석 청구를 할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pyj@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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