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적폐’는 단말기할부금…소비자부담 매년 증가

신경민 의원 “제조사, 통신요금 뒤에 숨어 매년 높은 가격의 단말기 출시로 소비자 부담 늘려”

박수민 기자 | 기사입력 2017/10/12 [18:32]

통신비 인하 ‘적폐’는 단말기할부금…소비자부담 매년 증가

신경민 의원 “제조사, 통신요금 뒤에 숨어 매년 높은 가격의 단말기 출시로 소비자 부담 늘려”

박수민 기자 | 입력 : 2017/10/12 [18:32]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SK텔레콤와 KT로부터 제출받은 ‘고객 청구요금 고지서’ 요금 비율 분석 결과, 단말기 할부금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실)


문재인 정부가 통신비 인하 작업에 나선 가운데, 통신요금 뒤에 숨은 제조사들의 높은 가격의 단말기 출시가 통신비 인하의 발목을 잡는 적폐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SK텔레콤와 KT로부터 제출받은 ‘고객 청구요금 고지서’ 요금 비율 분석 결과, 단말기 할부금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통신비 청구요금의 경우 ▲통신서비스요금 ▲단말기할부금 ▲부가사용금액 등 3분류로 나뉘어 표기된다. 

 

그런데 최근 3년간 SK텔레콤과 KT 고객의 청구요금을 살펴보면 2015년에는 50% 가량을 차지하던 통신서비스 요금이 2016년에는 49.5%, 올해 상반기에는 44.9%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반면 단말기할부금은 2015년 26.3%에서 올해 상반기 29.7%로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됐다.

 

특히 선택약정 대상자의 경우 올해 상반기 통신서비스 요금은 39.3%, 단말기 할부금은 33.6%로 통신비와 단발미 요금 비중이 비슷해지는 수준에까지 이른 것이다. 단말기를 별도로 구입하거나, 중고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제대로 실태 조사를 할 경우 단말기할부금이 전체 통신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주요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해도 단말기 값이 큰 폭으로 가격이 올랐다. 삼성 갤럭시 S 시리즈의 경우 S7은 83만6000원, S8은 93만5000원으로 11.8%가 상승했다. 노트7은 98만9천원, 노트8은 109만4,500원으로 10.7%가 상승했다. LG전자의 V시리즈 또한 V20 89만9,800원에서 V30은 94만9,300원으로 5.5%가 올랐다.

 

신경민 의원은 “실제 소비자에게 청구되는 요금 중 통신비 부분도 문제이지만 단말기 할부금 부분이 갈수록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조사는 통신요금 뒤에 숨어 매년 높은 가격의 단말기를 출시하며 소비자의 부담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TV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이 성능별로 다양한 가격의 제품이 나오는 것처럼 스마트폰도 다양한 가격대 제품이 제공돼야한다”면서 “그래야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지고 실질 통신비를 낮출 수 있다“고 비판했다.

 

문화저널21 박수민 기자 sumin@mhj21.com

인터뷰
썸네일 이미지
[6.13지방선거] 전북도지사 출마 김춘진 “여론조사 신경안써”
인터뷰
[6.13지방선거] 전북도지사 출마 김춘진 “여론조사 신경안써”
여야가 본격적으로 오는 6.13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하는 가운데,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 지난 13일 전북도지사 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여론조사 결과에 신경쓰지 않고 전북을 상징적인 ...
문화
썸네일 이미지
쿠바출신 타니아 브루게라, 영국 '현대커미션' 전시작가로
문화
쿠바출신 타니아 브루게라, 영국 '현대커미션' 전시작가로
쿠바 출신 작가 타니아 브루게라(Tania Bruguera)가 영구에서 개최되는 '현대 커미션(Hyundai Commission)' 2018 전시 작가로 선정됐다. 현대 커미션은 현대자동차 후원으로 영국 현대미술관 테이트 모던(Tate Modern)의 초대형 전시장인...
정치프레임
썸네일 이미지
서울시장에 안철수 미는 바른미래당, 미래는 ‘깜깜’
정치프레임
서울시장에 안철수 미는 바른미래당, 미래는 ‘깜깜’
여야가 오는 6.13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바른미래당이 안철수 전 대표를 서울시장에 출마시키는 방안을 강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승산이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통합한지 일주일을 넘긴 ...
알고먹자
썸네일 이미지
[알고먹자] 꿀벌이 만든 천연항생제, 프로폴리스
알고먹자
[알고먹자] 꿀벌이 만든 천연항생제, 프로폴리스
꿀벌의 몸에는 박테리아가 없다. 전염병에도 걸리지 않는다. 이는 꿀벌이 만든 벌집 속 ‘프로폴리스’라는 물질 덕분이다. 많은 꽃을 오가며 꿀과 화분을 채취하는 꿀벌은 유해 미생물에 노출돼 있지만, 벌집 안에 ...
산업/IT
썸네일 이미지
이통3사 ‘MWC 2018’ 출격…5G 주도권 놓고 ‘외교전’ 총력
산업/IT
이통3사 ‘MWC 2018’ 출격…5G 주도권 놓고 ‘외교전’ 총력
세계 모바일 시장의 흐름을 읽고 글로벌 시장으로 외연을 넓힐 수 있는 MWC(Mobile World Congress)가 오는 26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 그란 비아(Fira Gran Via)’ 전시장에서 열리는 가...
사회일반
썸네일 이미지
인주 어민들 “삶의 터전 파괴한 현대차, 아산공장 폐쇄하라”
사회일반
인주 어민들 “삶의 터전 파괴한 현대차, 아산공장 폐쇄하라”
충남 아산시 인주면 어업계 주민 30여명이 13일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 관련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광고
광고
광고
이번엔 성공할까 기아 플래그쉽 ‘THE K9’가 돌아온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