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적폐’는 단말기할부금…소비자부담 매년 증가

신경민 의원 “제조사, 통신요금 뒤에 숨어 매년 높은 가격의 단말기 출시로 소비자 부담 늘려”

박수민 기자 | 기사입력 2017/10/12 [18:32]

통신비 인하 ‘적폐’는 단말기할부금…소비자부담 매년 증가

신경민 의원 “제조사, 통신요금 뒤에 숨어 매년 높은 가격의 단말기 출시로 소비자 부담 늘려”

박수민 기자 | 입력 : 2017/10/12 [18:32]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SK텔레콤와 KT로부터 제출받은 ‘고객 청구요금 고지서’ 요금 비율 분석 결과, 단말기 할부금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실)


문재인 정부가 통신비 인하 작업에 나선 가운데, 통신요금 뒤에 숨은 제조사들의 높은 가격의 단말기 출시가 통신비 인하의 발목을 잡는 적폐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SK텔레콤와 KT로부터 제출받은 ‘고객 청구요금 고지서’ 요금 비율 분석 결과, 단말기 할부금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통신비 청구요금의 경우 ▲통신서비스요금 ▲단말기할부금 ▲부가사용금액 등 3분류로 나뉘어 표기된다. 

 

그런데 최근 3년간 SK텔레콤과 KT 고객의 청구요금을 살펴보면 2015년에는 50% 가량을 차지하던 통신서비스 요금이 2016년에는 49.5%, 올해 상반기에는 44.9%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반면 단말기할부금은 2015년 26.3%에서 올해 상반기 29.7%로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됐다.

 

특히 선택약정 대상자의 경우 올해 상반기 통신서비스 요금은 39.3%, 단말기 할부금은 33.6%로 통신비와 단발미 요금 비중이 비슷해지는 수준에까지 이른 것이다. 단말기를 별도로 구입하거나, 중고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제대로 실태 조사를 할 경우 단말기할부금이 전체 통신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주요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해도 단말기 값이 큰 폭으로 가격이 올랐다. 삼성 갤럭시 S 시리즈의 경우 S7은 83만6000원, S8은 93만5000원으로 11.8%가 상승했다. 노트7은 98만9천원, 노트8은 109만4,500원으로 10.7%가 상승했다. LG전자의 V시리즈 또한 V20 89만9,800원에서 V30은 94만9,300원으로 5.5%가 올랐다.

 

신경민 의원은 “실제 소비자에게 청구되는 요금 중 통신비 부분도 문제이지만 단말기 할부금 부분이 갈수록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조사는 통신요금 뒤에 숨어 매년 높은 가격의 단말기를 출시하며 소비자의 부담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TV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이 성능별로 다양한 가격의 제품이 나오는 것처럼 스마트폰도 다양한 가격대 제품이 제공돼야한다”면서 “그래야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지고 실질 통신비를 낮출 수 있다“고 비판했다.

 

문화저널21 박수민 기자 sumin@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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