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문재인 케어, 차질 없이 추진할 것”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 및 치매국가책임제 실현”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7/10/12 [12:41]

박능후 장관 “문재인 케어, 차질 없이 추진할 것”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 및 치매국가책임제 실현”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7/10/12 [12:41]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 박영주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 및 치매국가책임제 실현”
“내년 7월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할 계획”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가겠다며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박 장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201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의료·돌봄 등 필수서비스를 모두가 누리도록 하는 등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드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해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시키고 특진·특실·간병 부담을 줄이는 한편 본인부담 상한제를 개선하겠다”며 “서민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는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내년 7월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지적하며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국가보장을 약속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올해 11월에 중증장애인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부터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각종 급여의 보장수준을 높이는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내년부터 5세까지 월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소득이 지원되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개편해 분야별 개혁과제 논의를 활성화하고 전담 사무처를 신설해 인구문제에 대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치매 국가보장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올해 치매안심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치매 어르신들이 모두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요양비·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을 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pyj@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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