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문재인 케어, 차질 없이 추진할 것”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 및 치매국가책임제 실현”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7/10/12 [12:41]

박능후 장관 “문재인 케어, 차질 없이 추진할 것”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 및 치매국가책임제 실현”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7/10/12 [12:41]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 박영주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 및 치매국가책임제 실현”
“내년 7월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할 계획”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가겠다며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박 장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201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의료·돌봄 등 필수서비스를 모두가 누리도록 하는 등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드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해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시키고 특진·특실·간병 부담을 줄이는 한편 본인부담 상한제를 개선하겠다”며 “서민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는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내년 7월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지적하며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국가보장을 약속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올해 11월에 중증장애인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부터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각종 급여의 보장수준을 높이는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내년부터 5세까지 월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소득이 지원되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개편해 분야별 개혁과제 논의를 활성화하고 전담 사무처를 신설해 인구문제에 대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치매 국가보장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올해 치매안심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치매 어르신들이 모두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요양비·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을 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pyj@mhj21.com

자동차
썸네일 이미지
기아차 쏘렌토 ‘에바가루’ 수산화알미늄…폐섬유증 유발
자동차
기아차 쏘렌토 ‘에바가루’ 수산화알미늄…폐섬유증 유발
지난 2015년부터 현대기아차 일부 차종에서 에어컨 작동 시 송풍구에서 백색가루(에바가루)가 나오는 현상이 제보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가루 성분이 알루미늄 코팅이 산화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수산화알미늄으로 유력하게...
정치일반
썸네일 이미지
北·中관계 과시하는 김정은…후속회담 주도권 잡을까
정치일반
北·中관계 과시하는 김정은…후속회담 주도권 잡을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후속 북미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찾았다. 미국과의 만남 때마다 김 위원장이 북중 관계를 드러내는 행보가 포착되면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한 내...
사회일반
썸네일 이미지
부산서, 중·고등학생 7명이 여중생 한 명 ‘감금·폭행’
사회일반
부산서, 중·고등학생 7명이 여중생 한 명 ‘감금·폭행’
20일 인터넷과 SNS에는 폭행을 당한 피해 여중생의 부모로 추정되는 글이 게재됐다....
인사이드
썸네일 이미지
출산정책 뒤 ‘공동체의 허위’와 ‘돌봄 노동의 허무’
인사이드
출산정책 뒤 ‘공동체의 허위’와 ‘돌봄 노동의 허무’
출생률 재고 정책의 일환으로 탄생한 ‘꿈미래실험공동주택’에 젊은 부부 네 쌍이 각각의 아이와 함께 거주한다. 이 주택은 세 자녀를 갖는 조건으로 입주가 허용되는 공동 주택이다. 구병모 작가는 신작 ‘네 이웃의 ...
소비/트렌드
썸네일 이미지
해외로 눈 돌리는 유아용품업계…신라면세점 “1년새 매출 90% ↑”
소비/트렌드
해외로 눈 돌리는 유아용품업계…신라면세점 “1년새 매출 90% ↑”
최근 국내 유아용품 업계의 인터넷면세점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미엄 유아용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데다, 유아용품 업체들이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채...
정치일반
썸네일 이미지
자연인으로 돌아간 홍준표…변호사 재개업 신청
정치일반
자연인으로 돌아간 홍준표…변호사 재개업 신청
지방선거의 참패 책임을 지고 자유한국당 당대표직을 내려놓은 홍준표 대표가 변호사 재개업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홍 전 대표는 지난 19일 변호사 재개업 신고서를 냈다. 홍...
저널21
썸네일 이미지
방중 北김정은 '시장개방' 본격 논의되나
저널21
방중 北김정은 '시장개방' 본격 논의되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부터 1박 2일간의 방중 일정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의 언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고려항공 251편 특별기를 타고 중국 공항에 도착했다. 중국 관영 언론인 CCTV 역시 김 ...
정치일반
썸네일 이미지
서청원, 한국당 탈당 선언…“국민 분노 자초한 책임”
정치일반
서청원, 한국당 탈당 선언…“국민 분노 자초한 책임”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방선거 참패와 당의 분열 위기에 따른 책임을 지고 당을 탈당하겠다고 선언했다. 서 의원은 2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총선 패배 이후 2년동안 고민했다. 이제 때가 됐다. 눈물...
Review
썸네일 이미지
“우연이 만들어낸 무위(爲) 그 자체”
Review
“우연이 만들어낸 무위(爲) 그 자체”
  “생각하거나 계획하지 않으며, 추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의도가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언어화하고 고유한 경험으로 파악하여 보여 주고자 한다.” 가나아트가 오수환 화백의 연작 중 2016년 이후 제작된 신작 30여 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MJ포토] 일상 속 생활용품 곳곳에 '방사능'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