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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진료비 10년새 ‘7배’ 증가…건보재정 대책 필요
김광수 의원 “고령화로 건보재정 압박 심화될 것”…대책마련 촉구
 
남동진 기자 기사입력 :  2017/10/1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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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723억→2016년 4조 7145억원, 급격하게 증가

김광수 의원 “고령화로 건보재정 압박 심화될 것”…대책마련 촉구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향하는 가운데 노인들이 주로 찾는 요양병원 진료비가 10년 사이 ‘7배’나 증가했다. 이에 시급한 건강보험재정 대책 마련이 촉구된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 종별 총진료비 및 점유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종별 진료비는 평균 2배 상승했지만, 요양병원 진료비는 무려 7배 증가했다. 

 

이는 금액상으로 2007년 6723억원에서 2016년 4조7145억원으로 4조422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건강보험 종별 총진료비 점유율도 2007년 2.08%에서 2016년 7.29%로 증가해 3.5배 늘어났다. 65세 이상 노인의 총진료비는 2008년 10조4904억원에서 2016년 25조187억원으로 2.5배 증가했다. 

 

요양병원 뿐만 아니라 치과병원의 진료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2007년 1조1094억원이었던 치과진료비는 2016년 3조4958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김광수 의원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30조원이 넘는 재정소요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령화로 인한 건보재정의 압박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며 “요양병원의 진료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고령사회를 대비한 건보재정의 안정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문화저널21 남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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