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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李·朴 정부시절 국책연구기관 KISDI에 연구비 153억원 지급
최근 9년간 SK군 73억·KT 66억·LGU+ 13억 지출…김성수 의원 “부적절한 연구용역으로 비춰질 수 있어”
 
박수민 기자 기사입력 :  2017/10/1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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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통신정책을 연구하는 유일한 국책연구기관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국내 이동통신 3사가 153억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민간 연구용역 대부분을 이해당사자가 채우는 것은 부적절한 연구용역 수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하 KISDI)’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6년 정부수탁 및 민간수탁 연구비 현황’ 분석 결과, 통신3사 및 자회사가 KISDI에 연구비로 153억 69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수 의원실에 따르면 이들 통신사 중 가장 많은 연구비를 지출한 통신사는 SK텔레콤과 자회사들(이하 SK군)로 73억 603여만원을 지출했다. KT는 66억 3333여만 원, LG유플러는 13억 6753여만원으로 순이었다. 

 

KISDI의 연구과제는 크게 정부수탁과 민간수탁으로 나뉘는데, 민간수탁의 경우 복수의 통신사 및 통신업체가 망 접속료 대가산정 등을 위해 공동으로 실시하는 ‘통화량 검증’ 연구 등을 포함한 ‘공동발주’와 개별 통신사가 진행하는 ‘개별발주’로 이뤄진다. 

 

2008년~2009년에는 통신3사 공동연구 비용으로 6억 7000여만원이 지출했으나, 2010년부터 SK군과 KT의 민간 연구 발주 액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SK텔레콤 59억원, KT 52억 원, LG유플러스 2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SKT는 ▲2010년 10억원 ▲2011년 12억원 ▲2012년 14억원 ▲2014년 13억원 ▲2015년 10억원이다. KT는 ▲2010년 8억원 ▲2011년 11억원 ▲2012년 10억원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6억,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5억5000만 원씩 연구용역을 맡겼다. 

 

KISDI 측에 따르면 개별 연구 과제의 경우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맞춰 진행되는데, KISDI 측에서 먼저 사업자 측에 연구용역을 요청하기도 한다. 이들의 연구 과제는 통신 시장 변화에 따른 사업자 대응전략이나 산업 동향 등으로 사업자의 이윤 추구를 위한 기초자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 정책 맞춤 연구과제도 있다. 2014년 SK텔레콤의 경우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시대의 ICT 산업 동향과 향후과제(4억)’연구 과제를 발주했고,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으로는 ‘창조경제라는 국가적 어젠다에 부응하여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신규 사업모델 개발 및 기존 사업전략 수정 시 활용’을 꼽았다. 

 

현재 KISDI는 ‘정보화 및 정보통신 관련 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연구용역 및 자문’을 허용한 정관에 따라 이와 같은 연구를 수행 중이며, 규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연구가 아닌 이상 연구용역이 허용된다. 

 

그러나 방송통신 및 ICT 관련 규제를 비롯,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한 쪽에서는 특정기업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정책을 논의하고, 다른 쪽에서는 해당 기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은 ‘이해 상충’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통신사업자들이 모여서 만든‘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연구용역 14건의 1억 2900만 원 등까지 포함하면 해당 기업들이 지불한 연구비용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성수 의원은 “민간 연구용역 대부분을 이해당사자인 통신사가 채우고 있는 것은 부적절한 연구용역 수주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방송통신분야 시장에 대한 진단과 평가 등 규제 기초 연구를 진행하는 독립적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문화저널21 박수민 기자 sumin@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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