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박근혜 정부 당시 ‘간부 사상검증’ 화이트리스트 제작”

신원조회 통해 심사과정 개입…박홍근 의원 “공영방송 파업 개입한 방통위 간부, 해당 화이트리스트에 올라”

박수민 기자 | 기사입력 2017/10/11 [16:43]

“국정원, 박근혜 정부 당시 ‘간부 사상검증’ 화이트리스트 제작”

신원조회 통해 심사과정 개입…박홍근 의원 “공영방송 파업 개입한 방통위 간부, 해당 화이트리스트에 올라”

박수민 기자 | 입력 : 2017/10/11 [16:43]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2013년 6월부터 최근까지 방통위가 국정원에서 받은 20건의 ‘간부 승진 대상자 신원조회 결과 회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국정원이 ‘국가관 및 직무자세’ 평가항목을 따로 만들어 방통위 간부 승진심사 대상자들의 이념성향을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승진심사 대상에 오른 간부들의 개인적 정치적 사상을 검증하고, 심사를 지원하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2013년 6월부터 최근까지 방통위가 국정원에서 받은 20건의 ‘간부 승진 대상자 신원조회 결과 회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국정원이 ‘국가관 및 직무자세’ 평가항목을 따로 만들어 방통위 간부 승진심사 대상자들의 이념성향을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신원조회를 통해 승진심사 대상의 간부들의 이념성향을 조사하고, 공영방송 파업 및 정부 비판 보도에 개입한 간부들을 긍정 평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그들의 승진을 지원했다는 설명이다. 

 

박홍근 의원 측이 제시한 사례를 살펴보면 국정원은 2015년 6월 5일 작성된 A씨의 신원조회 회보서에는 ‘KBS·MBC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피력하며 방송의 공영성을 위해서 유관부처와 긴밀하게 대응’했다고 평했다. 

 

신원조회 당사자인 A씨는 2012년 2월 KBS와 MBC의 동시파업 당시 방통위 방송업무 총괄 서기관을 지낸 인물로, 종편 사업자 선정 TF와 미디어렙 법안 발의 등 이명박 정부의 주요 방송정책 업무를 담당했다. 박 의원은 “A씨가 국정원 평가 직후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고 전했다.

 

또한 2015년 5월 29일 작성된 신원조회 회보서에서 ‘과거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업무 경험을 토대로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국가기관의 감청 업무가 필수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고 기술된 3급 승진 대상자 B씨는 1년 뒤 대통령직속기구로 자리를 옮기면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2016년 3월 10일 작성된 문건에서는 ‘방송의 편파보도·오보 적극 개선 등 방송 공정성 강화에 기여’했다는 C씨 역시 2개월 뒤 자신이 팀장으로 있던 부서가 확대 개편되자 과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도 국정원은 다수의 신원조회를 통해 ▲‘일부 방송 영화의 북한(간첩) 미화에 우려 표명 등 안보관이 투철’하다거나 ▲‘국론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종북좌파 세력의 용어선점전술을 경계해야 한다며 北주체사상의 허구성을 강하게 비판’ ▲‘실패한 체제인 북한에 동조하는 종북세력은 발본색원해야 할 대상이라 지칭’ ▲‘종북사이트규제 업무 적극 수행’ 등 승진심사와 무관한 이념성향을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방송사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방통위 간부들이 공영방송 파업과 보도에 개입했고, 국정원은 신원조사를 통해 해당 인물들의 승진심사를 지원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국정원의 공직자 ‘사상검증’ 탓에 방송자유 수호에 앞장서야할 방통위의 독립성이 심각히 훼손,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문화저널21 박수민 기자 sumin@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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