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4·1588 대표전화요금, 기업이 소비자에 떠넘겨

서비스라며 소비자 속인 기업들…소비자 부담요금만 3년간 1조5천억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7/10/11 [14:15]

1544·1588 대표전화요금, 기업이 소비자에 떠넘겨

서비스라며 소비자 속인 기업들…소비자 부담요금만 3년간 1조5천억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7/10/11 [14:15]

서비스라며 소비자 속인 기업들…소비자 부담요금만 3년간 1조5천억

신경민 의원 “소비자들 눈뜨고 코 베인 격…기업부담으로 바꿔야”

 

기업들이 소비자상담을 위해 사용하는 1588, 1544, 1566 등의 대표번호 전화가 무료가 아닌 유료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대표번호 사용으로 발생하는 통화료를 고스란히 소비자가 부담해왔던 것으로 밝혀져 사실상 기업이 부담을 떠넘겼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통3사 대표번호 사용량’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가 부담한 대표번호 통화요금은 무려 1조5천억원에 달했다. 

 

대표번호인 1588,1544,1566 등은 서비스센터나 은행·카드사 등이 소비자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서비스다. 하지만 이는 무제한 무료인 일반 음성통화와는 달리 초당 1.8원의 요금이 발생하는 부과통화다. 무료가 아닌 유료 통화인 셈이다. 

 

예를 들면 건강보험가입을 위해 소비자가 1588-XXXX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 경우, 여기서 발생하는 통화료는 기업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를 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갈수록 대표번호를 사용하는 기관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통3사 고객들의 대표번호 사용량은 2015년 49억분, 2016년 55억분, 올해 상반기 32억분에 달해 점점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초당 요금을 적용한 금액으로 환산하면 2015년 5260억, 2016년 5910억원, 올해 상반기 3470억원으로 총 1조5천억원 가량을 소비자가 부담한 것이 된다. 

 

▲ 이동통신3사 대표번호 통화량과 이를 초당요금을 적용해 환산한 금액을 비교한 표 (사진제공=신경민 의원실)    

 

신경민 의원은 “대표번호 서비스는 사용기관 또는 기업에서 소비자 편의를 위해 지능망 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맺고 제공하는 일종의 서비스”라며 “왜 소비자가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소비자들은 눈 뜨고 코 베인 격”이라 꼬집었다. 

 

080 이용하면 기업이 요금 부담 가능해

통화료 부과 안내 않고, 080번호 숨기기까지…소비자 우롱행태 여전

알고도 080 쓰지 않는 기업들의 꼼수, 개선책 필요

 

이동통신 3사 중 대표번호 통화량이 가장 많은 통신사는 SKT로, 2015년 약22억5700만분, 2016년 23억4670만분, 2017년 상반기 11억8550만분을 차지했다. 이는 KT나 유플러스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수준이다. 

 

기술적으로 착신기업이 요금을 부담할 수 있는지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미 그런 서비스가 존재한다”라고 답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080 수신자 부담 서비스의 경우, 통화를 수신하는 기업이 통화요금을 부담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이들 080보다는 1588이나 1566 같은 번호를 많이 사용한다. 통신사가 기업에 080을 사용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는 일”이라 설명했다.

 

실제로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조사한 '온라인보험을 판매 중인 손해·생명보험사 등의 콜센터 운영실태'에 따르면, 홈페이지 화면에 통화요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안내하는 문구가 없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의도적으로 080번호를 숨기는 경우도 빈번했다. 

 

'상담을 통해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기업이 상담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화료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행태가 계속되자 신경민 의원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대표번호 요금체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착신기업이 요금을 부과하는 체계로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pyj@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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