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설에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법안 ‘구설수’

법안 대표발의한 김명연 의원 “로비설은 사실무근…억울하다”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7/10/11 [12:13]

입법로비설에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법안 ‘구설수’

법안 대표발의한 김명연 의원 “로비설은 사실무근…억울하다”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7/10/11 [12:13]

법안 대표발의한 김명연 의원 “로비설은 사실무근…억울하다” 

한의사협회도 의혹 부인 “있을 수 없는 일…악의적 보도”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기기인 X-Ray(엑스레이) 사용을 허가해주는 내용의 법안발의가 한의사협회의 로비로 인한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와 법안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이 이를 전면 부인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TV조선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허가 법안 발의 과정에서 억대의 자금이 흘러간 정황이 나와 계좌추적이 진행 중이라며, 사실상 대가성 법안발의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는데,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안로비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현재 수사 당국은 야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한의사협회에서 자금 업무를 본 A씨를 정치권 로비통로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해당 수사는 2016년 김필건 회장의 개인 후원금에 대해 이뤄진 것이다. 법안 발의 시점이 2017년 9월인 것을 감안하면 선관위 고발로 인한 수사가 이뤄지는 도중에 법안이 발의되도록 로비를 했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라 반박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사실무근의 뉴스로 국민들을 큰 혼란에 빠뜨리고 대한한의사협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TV조선의 보도는 방송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오류”라며 정정보도 요청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김필건 회장의 선관위조사 역시도 연간 후원금 한도액(2000만원)을 착각해서 발생한 단순 실수에 불과하다며 입법로비설은 사실무근이라 반발했다. 

 

해당 법안 발의에 동참했던 의원들도 한 목소리로 의혹을 부인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 측은 “지금 대표발의했다는 이유만으로 화살이 날아오고 있는데 정말 억울하다. 로비라니 사실 무근이다”라고 해명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혹시나 해서 법안발의에 참여했던 의원들에게도 일일이 물어서 확인해봤다. 그런 사람은 없다는데 왜 그런 보도가 나왔는지”라며 “카더라 소문을 바탕으로 악의적 기사를 썼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말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어 엑스레이 사용허가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발목을 삐거나, 타박상을 입은 사람들이 한의원을 많이 찾는다. 하지만 뼈에 이상이 있다면 당연히 한의학만으로는 치료가 어렵다. MRI처럼 장기 내부를 보는 것도 아니고 뼈의 이상여부를 확인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것인데, 마치 이익을 위해 로비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pyj@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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