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구속연장 놓고 장고…“이번주 내 결정”

“공소사실 규모 방대해 심리 마치기 어려워…양측의견 종합할 것”

남동진 기자 | 기사입력 2017/10/10 [18:24]

법원, 박근혜 구속연장 놓고 장고…“이번주 내 결정”

“공소사실 규모 방대해 심리 마치기 어려워…양측의견 종합할 것”

남동진 기자 | 입력 : 2017/10/10 [18:24]

“공소사실 규모 방대해 심리 마치기 어려워…양측의견 종합할 것”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연장과 관련해 법원이 이번주 안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0일 열린 공판에서 “공소사실 규모가 방대해 오는 16일까지 심리를 마치기 어렵다”며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추가 발부여부를 이번주 내로 결정할 것”이라 설명했다. 

 

이날 열린 공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하려는 검찰과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검찰은 “피고인 박근혜는 검찰과 특검 출석을 약속하고도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헌제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볼 때 향후 불구속 상태에 놓이면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낮아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유영하 변호인은 “이 사건은 검찰의 추가기소가 없었고, 검찰이 추가영장 발부를 요청한 롯데·SK그룹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이미 충분한 심리를 마쳤다”며 “광장의 순간적인 분노가 인민재판을 우려한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한다”고 반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오는 16일까지다. 법원이 이번 주까지 추가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만큼 시간적 여유는 있지만, 일각에서는 사법부의 결정이 늦어질수록 혼란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연장과 관련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굳이 지방선거에까지 활용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재발부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문화저널21 남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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