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구속연장 놓고 장고…“이번주 내 결정”

“공소사실 규모 방대해 심리 마치기 어려워…양측의견 종합할 것”

남동진 기자 | 기사입력 2017/10/10 [18:24]

법원, 박근혜 구속연장 놓고 장고…“이번주 내 결정”

“공소사실 규모 방대해 심리 마치기 어려워…양측의견 종합할 것”

남동진 기자 | 입력 : 2017/10/10 [18:24]

“공소사실 규모 방대해 심리 마치기 어려워…양측의견 종합할 것”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연장과 관련해 법원이 이번주 안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0일 열린 공판에서 “공소사실 규모가 방대해 오는 16일까지 심리를 마치기 어렵다”며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추가 발부여부를 이번주 내로 결정할 것”이라 설명했다. 

 

이날 열린 공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하려는 검찰과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검찰은 “피고인 박근혜는 검찰과 특검 출석을 약속하고도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헌제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볼 때 향후 불구속 상태에 놓이면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낮아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유영하 변호인은 “이 사건은 검찰의 추가기소가 없었고, 검찰이 추가영장 발부를 요청한 롯데·SK그룹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이미 충분한 심리를 마쳤다”며 “광장의 순간적인 분노가 인민재판을 우려한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한다”고 반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오는 16일까지다. 법원이 이번 주까지 추가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만큼 시간적 여유는 있지만, 일각에서는 사법부의 결정이 늦어질수록 혼란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연장과 관련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굳이 지방선거에까지 활용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재발부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문화저널21 남동진 기자 

문화
썸네일 이미지
쿠바출신 타니아 브루게라, 영국 '현대커미션' 전시작가로
문화
쿠바출신 타니아 브루게라, 영국 '현대커미션' 전시작가로
쿠바 출신 작가 타니아 브루게라(Tania Bruguera)가 영구에서 개최되는 '현대 커미션(Hyundai Commission)' 2018 전시 작가로 선정됐다. 현대 커미션은 현대자동차 후원으로 영국 현대미술관 테이트 모던(Tate Modern)의 초대형 전시장인...
알고먹자
썸네일 이미지
[알고먹자] 꿀벌이 만든 천연항생제, 프로폴리스
알고먹자
[알고먹자] 꿀벌이 만든 천연항생제, 프로폴리스
꿀벌의 몸에는 박테리아가 없다. 전염병에도 걸리지 않는다. 이는 꿀벌이 만든 벌집 속 ‘프로폴리스’라는 물질 덕분이다. 많은 꽃을 오가며 꿀과 화분을 채취하는 꿀벌은 유해 미생물에 노출돼 있지만, 벌집 안에 ...
산업/IT
썸네일 이미지
이통3사 ‘MWC 2018’ 출격…5G 주도권 놓고 ‘외교전’ 총력
산업/IT
이통3사 ‘MWC 2018’ 출격…5G 주도권 놓고 ‘외교전’ 총력
세계 모바일 시장의 흐름을 읽고 글로벌 시장으로 외연을 넓힐 수 있는 MWC(Mobile World Congress)가 오는 26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 그란 비아(Fira Gran Via)’ 전시장에서 열리는 가...
사회일반
썸네일 이미지
인주 어민들 “삶의 터전 파괴한 현대차, 아산공장 폐쇄하라”
사회일반
인주 어민들 “삶의 터전 파괴한 현대차, 아산공장 폐쇄하라”
충남 아산시 인주면 어업계 주민 30여명이 13일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 관련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
사회일반
썸네일 이미지
檢, 이번엔 이건희 겨냥…다스로 발목잡힌 삼성
사회일반
檢, 이번엔 이건희 겨냥…다스로 발목잡힌 삼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이번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다스 소송비용 대납의혹과 차명계좌 문제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다스의 실소유주를 밝히기 위해 수사하던 검찰의 수사망에...
자동차
썸네일 이미지
디자인 다듬고 多옵션 갖춘 ‘올 뉴 K3’
자동차
디자인 다듬고 多옵션 갖춘 ‘올 뉴 K3’
6년 만에 2세대 풀체인지 모델, 15.2km/ℓ 경차급 연비차세대 P/T 스마트스트림 최초 탑재  기아자동차가 디자인을 다듬고 중형차 수준의 옵션을 갖춘 ‘올 뉴 K3' 사전계약에 돌입했다. 기아차는 13일 워커힐 호텔에서 박한...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광고
광고
한국경제문화연구원, 분과위원장 위촉으로 사업 탄력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