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융권 국정감사 키워드는 ‘적폐청산’

케이뱅크·KEB하나은행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
이경섭 NH농협은행장, 지난해에도 이어 올해도 국감 참석 ‘곤혹’

임이랑 기자 | 기사입력 2017/10/10 [17:16]

올해 금융권 국정감사 키워드는 ‘적폐청산’

케이뱅크·KEB하나은행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
이경섭 NH농협은행장, 지난해에도 이어 올해도 국감 참석 ‘곤혹’

임이랑 기자 | 입력 : 2017/10/10 [17:16]

케이뱅크·KEB하나은행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

이경섭 NH농협은행장, 지난해에도 이어 올해도 국감 증인 채택 ‘곤혹’

 

추석 연휴가 끝남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에서의 첫 국정감사가 오는 12일부터 시작된다. 금융권의 경우 주요 시중은행 행장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무더기로 채택됐다. 아울러 올해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 행장들도 이번 국정감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증인으로 채택돼 곤혹을 치렀던 상호저축은행과 신용카드사 등이 이번 국감에는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아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적폐청산’을 강조해온 만큼 강도 높은 국감이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0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에 △이경섭 NH농협은행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선 이경섭 농협은행장의 경우 지난해 1%대 ‘황제대출’ 논란으로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행장은 올해 국감에도 증인으로 채택됐다는 점에서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술탈취 및 하도급 거래 위반 등의 이유로 이 행장을 증인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2년 농협카드는 USB방식의 신용카드를 출시할 계획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납품업체가 농협은행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공정위에 제소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지었지만 이 행장이 이번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논란은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행장은 오는 31일 열리는 공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다.

 

올해 출범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은행장들도 이번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케이뱅크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인가받을 당시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심상훈 케이뱅크 행장은 오는 16일 금융위원회의 케이뱅크 특혜인가 문제로 증인 자리에 참석한다. 심 행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의원은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다.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은 자기자본(BIS)비율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유권해석을 통해 승인해줬다는 논란이 일었다. 또한 케이뱅크 인가 당시 차은택의 측근인 이동수 전 KT 전무를 입사시키는 등 박근헤 정권으로부터 케이뱅크가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카카오뱅크는 케이뱅크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이 강조하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인터넷은행 운영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함영주 KEB하나은행 행장은 오는 16일 정무위원회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함 행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재임할 당시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씨 측근 간부에 대한 특혜 승진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하나은행은 최씨의 측근인 이상화 전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법인장의 특혜 승진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전 법인장은 최씨의 독일 금고지기로 알려졌다. 

 

특히 최씨는 이 전 법인장의 승진을 위해 하나은행에 압력을 넣었고 하나은행은 기존에 1개 조직이었던 글로벌영업부를 2개로 나눠 이 전 법인장이 글로벌영업 2본부장이 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한 것에 대한 의혹이다.

 

뿐만 아니라 산별교섭 사용자협의회 탈퇴 문제에 대해서도 함 행장에 답변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영구 은행연합회회장은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증인 채택으로 국감장에 들어선다. 하 회장의 경우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와 관련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청한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은 유배당보험 계약자 이익배분기준 및 암보험과 관련해 답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박광일 BNK부산은행 노조위원장도 올해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BNK금융지주 노조는 지난달 27일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이 취임하기 전부터 정치권 에 의한 낙하산 인사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 위원장에게 관치금융에 관한 질의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저축은행과 카드사들은 소멸시효 완성 채권 소각,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 정치권의 요구 사항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국감증인에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iyr@mhj21.com

편집국21
썸네일 이미지
[끼적끼적] 겨우 회복한 南北 신뢰 걷어차는 보수진영
편집국21
[끼적끼적] 겨우 회복한 南北 신뢰 걷어차는 보수진영
청와대가 브리핑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미국과의 사전협의 하에 합의를 진행시켰다.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강조했지만, 보수진영으로 불리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는 혹평이 쏟아졌다. 자유한국당에서는 “...
소비/트렌드
썸네일 이미지
추석전날 대목, 대형마트 3사 일제히 ‘휴업’…일부 정상영업
소비/트렌드
추석전날 대목, 대형마트 3사 일제히 ‘휴업’…일부 정상영업
추석을 하루 앞둔 23일 제수음식을 마련하려는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유통업계가 대목을 맞았지만,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의무휴업을 하게 됐다. 다만 소비자들의 불...
이주의 코스메틱
썸네일 이미지
[Weekly’s New, 9월 3주차] 이주의 코스메틱 신제품은?
이주의 코스메틱
[Weekly’s New, 9월 3주차] 이주의 코스메틱 신제품은?
네이처리퍼블릭, 닥터벨머, 투쿨포스쿨, 젤라또팩토리, 베리떼, 나스, 잇츠스킨, 클레어스, 쏠렉, 롤리타 렘피카가 추석을 앞둔 9월3주차 신제품을 출시했다. 기존 베스트셀러에 다른 제품을 더한 기획세트나 패키지...
정치일반
썸네일 이미지
비핵화 다짐 받아온 文대통령, 귀국 직후 대국민보고
정치일반
비핵화 다짐 받아온 文대통령, 귀국 직후 대국민보고
2박3일의 방북일정을 마치고 20일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귀환한 문재인 대통령은 동대문디지털프라자(DDP)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를 방문해 대국민보고를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대국민보고를 통해 “국민들께서 ...
인터뷰
썸네일 이미지
[MJ스페셜 취영루①] 대기업과 상생으로 고용창출·지역경제 기여
인터뷰
[MJ스페셜 취영루①] 대기업과 상생으로 고용창출·지역경제 기여
대기업과 공동브랜드 제품으로 재도약…지역주민 우선채용·지역 농축산물 사용 “현 정부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통한 경제의 혁신성장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피코크 라는 이마트의 차별화된 식품 브랜드에...
정치일반
썸네일 이미지
남북 백두산 천지 오르는데..日아베 총리 찾는 자유한국당
정치일반
남북 백두산 천지 오르는데..日아베 총리 찾는 자유한국당
20일 오전 남북 정상들이 백두산 천지에서 회담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일본 자민당의 정권복귀와 아베 총리 중심의 자민당 우위 체제 구축'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자유한국당 정당...
자동차
썸네일 이미지
한국타이어 '은폐'에 침묵으로 답하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자동차
한국타이어 '은폐'에 침묵으로 답하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환경노동위원회 국감, 해마다 비슷한 지적에도 개선 의지 없어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한국타이어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유착 관계’ 의혹 제기 해마다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원인 모를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증...
포토일반
썸네일 이미지
[MJ포토] 철거 완료된 쌍용차 해고 희생자 분향소
포토일반
[MJ포토] 철거 완료된 쌍용차 해고 희생자 분향소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를 추모하기 위해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가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 설치한 분향소 철거 작업이 19일 밤 마무리됐다....
저널21
썸네일 이미지
[이슈보기] 현대차 'GBC 건립' 시간끌기
저널21
[이슈보기] 현대차 'GBC 건립' 시간끌기
10조5500억 원. 지난 2014년 현대자동차 컨소시엄이 최고가 경쟁 입찰에서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를 따내는데 사용한 금액이다.  당시 감정가(면적 7만9,342㎡, 3조3000억 원)의 약 3배가 넘는 금액을 제출한 현...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MJ포토] 하얗게 핀 메밀꽃…북천 코스모스·메밀꽃 축제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