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융권 국정감사 키워드는 ‘적폐청산’

케이뱅크·KEB하나은행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
이경섭 NH농협은행장, 지난해에도 이어 올해도 국감 참석 ‘곤혹’

임이랑 기자 | 기사입력 2017/10/10 [17:16]

올해 금융권 국정감사 키워드는 ‘적폐청산’

케이뱅크·KEB하나은행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
이경섭 NH농협은행장, 지난해에도 이어 올해도 국감 참석 ‘곤혹’

임이랑 기자 | 입력 : 2017/10/10 [17:16]

케이뱅크·KEB하나은행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

이경섭 NH농협은행장, 지난해에도 이어 올해도 국감 증인 채택 ‘곤혹’

 

추석 연휴가 끝남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에서의 첫 국정감사가 오는 12일부터 시작된다. 금융권의 경우 주요 시중은행 행장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무더기로 채택됐다. 아울러 올해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 행장들도 이번 국정감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증인으로 채택돼 곤혹을 치렀던 상호저축은행과 신용카드사 등이 이번 국감에는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아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적폐청산’을 강조해온 만큼 강도 높은 국감이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0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에 △이경섭 NH농협은행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선 이경섭 농협은행장의 경우 지난해 1%대 ‘황제대출’ 논란으로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행장은 올해 국감에도 증인으로 채택됐다는 점에서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술탈취 및 하도급 거래 위반 등의 이유로 이 행장을 증인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2년 농협카드는 USB방식의 신용카드를 출시할 계획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납품업체가 농협은행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공정위에 제소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지었지만 이 행장이 이번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논란은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행장은 오는 31일 열리는 공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다.

 

올해 출범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은행장들도 이번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케이뱅크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인가받을 당시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심상훈 케이뱅크 행장은 오는 16일 금융위원회의 케이뱅크 특혜인가 문제로 증인 자리에 참석한다. 심 행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의원은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다.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은 자기자본(BIS)비율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유권해석을 통해 승인해줬다는 논란이 일었다. 또한 케이뱅크 인가 당시 차은택의 측근인 이동수 전 KT 전무를 입사시키는 등 박근헤 정권으로부터 케이뱅크가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카카오뱅크는 케이뱅크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이 강조하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인터넷은행 운영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함영주 KEB하나은행 행장은 오는 16일 정무위원회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함 행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재임할 당시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씨 측근 간부에 대한 특혜 승진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하나은행은 최씨의 측근인 이상화 전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법인장의 특혜 승진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전 법인장은 최씨의 독일 금고지기로 알려졌다. 

 

특히 최씨는 이 전 법인장의 승진을 위해 하나은행에 압력을 넣었고 하나은행은 기존에 1개 조직이었던 글로벌영업부를 2개로 나눠 이 전 법인장이 글로벌영업 2본부장이 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한 것에 대한 의혹이다.

 

뿐만 아니라 산별교섭 사용자협의회 탈퇴 문제에 대해서도 함 행장에 답변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영구 은행연합회회장은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증인 채택으로 국감장에 들어선다. 하 회장의 경우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와 관련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청한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은 유배당보험 계약자 이익배분기준 및 암보험과 관련해 답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박광일 BNK부산은행 노조위원장도 올해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BNK금융지주 노조는 지난달 27일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이 취임하기 전부터 정치권 에 의한 낙하산 인사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 위원장에게 관치금융에 관한 질의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저축은행과 카드사들은 소멸시효 완성 채권 소각,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 정치권의 요구 사항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국감증인에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iyr@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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