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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바 반도체 매각 '3가지 전제조건' 해결될까
3대 전제조건 △각국의 독점금지법 △웨스턴디지털 소송 △일본의 외환관리법 클리어
 
박명섭 기자 기사입력 :  2017/10/0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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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시바가 반도체 자회사 도시바 메모리를 매각하기 위해 한미일 연합과 맺은 주식양도 계약의 3대 전제조건이 밝혀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 계약서에 각국의 독점금지법 미국 웨스턴디지털(WD)과의 분쟁 일본의 외환관리법 3가지를 해결한다는 전제조건이 명기됐다고 7일 보도했다. 신문은 “WD와의 분쟁을 둘러싸고 한··일 연합이 손실을 입었을 경우 도시바가 최대 500억엔을 보상하는 규정도 담았다, “계획대로 매각이 완료되기에는 장애물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도시바는 지난 6일 주주들에게 오는 1024일 개최되는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발송해 이번 주식양도계약의 개요를 전달했다.

 

계약에는 양도의 전제가 되는 3가지 조건이 명기됐다. 첫 번째는 각국의 독점금지법으로, 중국·일본·미국 등 10개국 독점금지 당국의 승인취득을 조건으로 했다. 가장 큰 이슈는 반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중국의 심사다.

 

세계 2위인 도시바 메모리는 5위인 SK 하이닉스의 출자로 두 회사 합계 점유율이 26%로 증가된다. 그러나 SK는 향후 10년간 도시바 메모리 의결권의 15% 이상을 보유할 수 없는 제약조건으로 각국의 독점금지 당국의 심사를 통과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두 번째 조건은 WD와의 분쟁 해결이다. WD는 도시바 메모리의 제3자 매각금지를 국제중재법원에 제기하고 있다. 또한 최종결론이 나올 때 까지 잠정금지10월 중에 같은 법원에 요청할 예정이다. 잠정금지가 인정되면 매각절차는 멈춰질 수 있다.

 

도시바와 베인 측은 "국제중재법원의 판결에서 WD의 승소는 있을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WD의 지분은 미에현의 욧카이치 공장의 생산 설비를 가진 도시바와의 합작법인 뿐이며, “도시바 메모리 매각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베인 측은 "중재법원은 WD의 주장을 최대한 인정한다 해도 WD가 합작주식과 생산설비를 매입하는 권리를 얻을 뿐"이라고 밝혔다. 욧카이치 공장은 도시바 메모리가 직원을 채용했고 건물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WD는 분쟁에 이기고도 공장을 운영 할 수 없기 때문에 화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도시바와 ​​WD의 합작계약의 해석에 따라 국제 중재법원이 도시바 메모리 매각 잠정금지를 명령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다.

 

중재 절차는 판결의 내용에 불복이 있어도 상소할 수 없다. 만일 도시바메모리 매각 잠정금지가 인정되는 경우 내년 3월말까지 매각 절차가 완료되면 도시바 측도 WD와 화해의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세 번째 조건은 일본의 외환법상의 승인이다. 도시바가 계약을 체결한 직후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기술유출방지와 국내에서의 고용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환영한 바 있어 이 조건을 충족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한미일 연합이 WD로부터 고소 및 손해배상금 지불 등 실제로 손실을 입을 경우에는 도시바가 최대 500억엔을 보상하는 내용도 계약에 들어있다.

 

한편, 한미일연합은 양도체결후 1년간은 도시바 매모리의 고용인력 및 고용조건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1년 후에는 도시바 메모리의 회사 명칭에 '도시바'를 계속 사용할 수 없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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