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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손해보고 이통3사 배만 불려준 ‘단통법’
단통법 시행 3년 동안 이통3사 과징금 무려 2463억 감소
 
임이랑 기자 기사입력 :  2017/10/06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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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3년 동안 이통3사 과징금 무려 2463억 감소

 

날로 과열되던 스마트폰 유통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됐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히려 이동통신사의 과징금 부담만 줄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단통법이 소비자보단 이동통신사의 이익을 채워주는 역할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통3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단통법 시행 전인 3년간 2787억원이었으나, 시행 후 3년간 324억원으로 무려 2463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제재건수도 18건에서 14건으로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통신사별로 살펴봤을 때 SK텔레콤은 시행 전 과징금이 1562억4000만원에 제재 6건이었지만 시행 후에는 250억9000만원에 제재가 3건에 불과했다. KT의 경우 시행 전 707억1000만원, 제재 6건에서 시행 후 11억6000만원, 제재2건이었다. LG유플러스는 518억3000만원, 제재 6건에서 시행 후 61억4000만원, 제재 5건으로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단통법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단통법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며 “정부당국이 의지를 갖고 획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iyr@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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