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손해보고 이통3사 배만 불려준 ‘단통법’

단통법 시행 3년 동안 이통3사 과징금 무려 2463억 감소

임이랑 기자 | 기사입력 2017/10/06 [01:57]

국민은 손해보고 이통3사 배만 불려준 ‘단통법’

단통법 시행 3년 동안 이통3사 과징금 무려 2463억 감소

임이랑 기자 | 입력 : 2017/10/06 [01:57]

단통법 시행 3년 동안 이통3사 과징금 무려 2463억 감소

 

날로 과열되던 스마트폰 유통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됐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히려 이동통신사의 과징금 부담만 줄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단통법이 소비자보단 이동통신사의 이익을 채워주는 역할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통3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단통법 시행 전인 3년간 2787억원이었으나, 시행 후 3년간 324억원으로 무려 2463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제재건수도 18건에서 14건으로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통신사별로 살펴봤을 때 SK텔레콤은 시행 전 과징금이 1562억4000만원에 제재 6건이었지만 시행 후에는 250억9000만원에 제재가 3건에 불과했다. KT의 경우 시행 전 707억1000만원, 제재 6건에서 시행 후 11억6000만원, 제재2건이었다. LG유플러스는 518억3000만원, 제재 6건에서 시행 후 61억4000만원, 제재 5건으로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단통법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단통법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며 “정부당국이 의지를 갖고 획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iyr@mhj21.com

인터뷰
썸네일 이미지
[6.13지방선거] 전북도지사 출마 김춘진 “여론조사 신경안써”
인터뷰
[6.13지방선거] 전북도지사 출마 김춘진 “여론조사 신경안써”
여야가 본격적으로 오는 6.13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하는 가운데,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 지난 13일 전북도지사 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여론조사 결과에 신경쓰지 않고 전북을 상징적인 ...
경제일반
썸네일 이미지
롯데家 ‘형제의 난’ 다시 불붙나…신동주 “신동빈, 이사직에서도 물러나라”
경제일반
롯데家 ‘형제의 난’ 다시 불붙나…신동주 “신동빈, 이사직에서도 물러나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1일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가운데,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을 향한 공세를 시작해 두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이...
문화
썸네일 이미지
쿠바출신 타니아 브루게라, 영국 '현대커미션' 전시작가로
문화
쿠바출신 타니아 브루게라, 영국 '현대커미션' 전시작가로
쿠바 출신 작가 타니아 브루게라(Tania Bruguera)가 영구에서 개최되는 '현대 커미션(Hyundai Commission)' 2018 전시 작가로 선정됐다. 현대 커미션은 현대자동차 후원으로 영국 현대미술관 테이트 모던(Tate Modern)의 초대형 전시장인...
알고먹자
썸네일 이미지
[알고먹자] 꿀벌이 만든 천연항생제, 프로폴리스
알고먹자
[알고먹자] 꿀벌이 만든 천연항생제, 프로폴리스
꿀벌의 몸에는 박테리아가 없다. 전염병에도 걸리지 않는다. 이는 꿀벌이 만든 벌집 속 ‘프로폴리스’라는 물질 덕분이다. 많은 꽃을 오가며 꿀과 화분을 채취하는 꿀벌은 유해 미생물에 노출돼 있지만, 벌집 안에 ...
산업/IT
썸네일 이미지
이통3사 ‘MWC 2018’ 출격…5G 주도권 놓고 ‘외교전’ 총력
산업/IT
이통3사 ‘MWC 2018’ 출격…5G 주도권 놓고 ‘외교전’ 총력
세계 모바일 시장의 흐름을 읽고 글로벌 시장으로 외연을 넓힐 수 있는 MWC(Mobile World Congress)가 오는 26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 그란 비아(Fira Gran Via)’ 전시장에서 열리는 가...
사회일반
썸네일 이미지
인주 어민들 “삶의 터전 파괴한 현대차, 아산공장 폐쇄하라”
사회일반
인주 어민들 “삶의 터전 파괴한 현대차, 아산공장 폐쇄하라”
충남 아산시 인주면 어업계 주민 30여명이 13일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 관련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광고
광고
광고
이번엔 성공할까 기아 플래그쉽 ‘THE K9’가 돌아온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