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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서방에 간․쓸개 내줄땐 언제고..'적반하장' 제주도
"제주 자연파괴 심각하다" 제주 관광객에 '환경보전기여금(환경세)' 부과 검토
 
최재원 기자 기사입력 :  2017/09/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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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자료사진 (사진=문화저널21)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객에게 ‘환경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내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염은 중국사람들이 시켰는데 정작 중국인들이 철수하자 내국인들에게 오염비용을 물리겠다는게 아니냐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7000만원의 연구용역비를 확보하고 ‘환경보전기여금’ 부과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시작했다. 연구용역은 지난 1월 ‘제주 자연가치 보전과 관광문화 품격 향상을 위한 워킹그룹’이 내놓은 행정권고안에 따른 것으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발생한 환경파괴와 이를 보전하기 위한 비용을 방문객들에게 부담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워킹그룹은 제주도 의회 관계자와 전문가 등 25명으로 구성된 TF형태의 조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워크숍과 토론회 등을 통해 제주도 환경 보전과 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식 워킹그룹 부위원장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에게 환경보전을 위한 재원으로 쓸 소정의 기여금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역시 ‘환경세’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지난해 제주발전연구원이 제주도내 전문가 16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가칭)환경보전기여금 등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결과 ‘제주 방문 관광객 대상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에 93.8%인 150명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주도의 환경세 도입을 두고 정작 내국인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견지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스스로 환경파괴도 서슴치 않다가 정작 중국인들이 빠지니  그 손실 비용을 내국인에게 떠맡기려 한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제주도는 중국인 관광단체관광객을 유치하겠다며 성산일출봉에 ‘암웨이’ 로고를 박고, 일부 탐방로를 통제하기도 했다. 또한 중국 자본과 손을 잡거나 문턱을 낮춰 결과적으로 난개발을 방치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헌법에서 규정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헌 요소도 존재하고 있다. 워킹그룹 전문가들도  “제주도 방문자들에게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것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우려섞인 목소리를 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세를 걷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하다. 지역의 환경보존을 위해 세금을 걷는 법이 없어 행정기관의 입법예고와 국회 통과 등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제주도는 법안 마련 과정에서 학계 전문가, 관광업계, 소비자 단체, 환경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내국인들의 환영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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