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버린 자유한국당, 특사파견 돌출행동 ‘국가망신’

과거 민주당 초선의원들 방中 비난하더니…오히려 더한 행보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7/09/13 [15:58]

안보버린 자유한국당, 특사파견 돌출행동 ‘국가망신’

과거 민주당 초선의원들 방中 비난하더니…오히려 더한 행보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7/09/13 [15:58]
▲ 이철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내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특사단장으로 13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박영주 기자

 

과거 민주당 초선의원들 방中 비난하더니…오히려 더한 행보

“철없는 행동, 우리 정치의 수치” 비난 고스란히 부메랑돼 돌아올까

與 “방식 잘못됐고 안보의식 심각하게 결여돼있어” 맹비난

 

자유한국당이 전술핵 배치 당론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며 미국에 특사단을 파견한 가운데, 이러한 돌출행동이 오히려 국익을 저해하는 행동으로 비쳐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사드배치와 관련해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국회의원이냐 시민운동가냐. 철없는 행동, 우리 정치의 수치”라 맹비난을 퍼부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더한 행동을 하는 것은 사실상 내로남불적 행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오전 이철우 북핵위기대응특위 특사단장을 필두로 윤영석 의원, 백승주 의원, 박정이 국책자문 위원장, 강효상 대변인 등이 “유엔 안보리 제재가 반쪽자리에 그친 이상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의 목소리를 미국 정부에 직접 전달하겠다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특사파견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을 비난하고, 주도권을 잡기 위한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행보는 새누리당 시절 과거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에게 했던 발언들을 돌이켜보면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 중의 하나다. 

 

지난 2016년 8월경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위원회 간사였던 김영호 의원을 비롯해 손혜원·김병욱·박정·소병훈·신동근 의원 등 6명의 초선 의원들은 향후 한중관계 변화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 

 

이에 대해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무리 국내 정치적으로 정부에 반대한다 하더라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분열을 가중시키지 않고,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국민을 대신해서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들의 행동을 비판했다.

 

새누리당에서도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이제 대한민국에는 294명의 국회의원만이 존재할 뿐이다”, “방중이 악용될 것을 알면서도 왜 굳이 중국을 방문한다는 것이냐. 이는 우리 국익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일”이라 맹비난을 퍼부었다. 

 

중국 정부 관계자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학자들을 만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이었음에도 갖가지 우려의 논평을 내놓으며 비난을 쏟아냈던 자유한국당은 정권이 바뀌고 야당이 되자 본인들도 개별행동에 나섰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은 과거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과 달리 조지프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엘리엇 강 국무부 차관보 대행 등 ‘미국 행정부 인사들’을 만난다는 점이다. 돌출행동의 강도로만 본다면 초선의원들보다 더 나가는 행동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주장을 고스란히 인용한다면 “아무리 국내 정치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반대한다 하더라도, 내부분열을 가중시키지 않고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국민을 대신해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의 기본적인 책무일텐데 이를 지키지 않은 이상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비난을 받기에 부족하지 않을 행보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행보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방미가 안보문제의 쟁점화라면 방식이 잘못됐고, 진심으로 미국을 설득하려는 것이라면 심각한 안보의식 결여”라며 “자유한국당의 전술핵 배치를 위한 방미활동은 국제사회에 오히려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국제공조가 중요한 시기에 주변국을 자극해 동북아 안정을 더욱 해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청와대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미국방문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과거 민주당의 행태에 질책을 퍼부었던 자유한국당이 야당이 되고 더한 행보를 보이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적지 않은 비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pyj@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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