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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5·18 진상조사 특별법’ 발의…국민의당 견제
당론법안으로 발의하며 호남민심 감싸기…대야행동 신호탄
 
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  2017/09/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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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헬기 기총사격·전투기 폭격대기 진상조사 지시 뒷받침

당론법안으로 발의하며 호남민심 감싸기…대야행동 신호탄

 

민주당이 12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대한 특별법안’을 당론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하며 호남 민심 감싸기에 나섰다. 

 

국민의당이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하며 “국민의당이 제일 먼저 호남을 챙기겠다”고 말하던 당시에도 맞불을 놓지 않던 민주당이 이처럼 법안발의에 나선 것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최종 부결된 것에 따른 움직임으로 보인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정부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1980년 5월에 발생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진상과 각종 의혹, 진상왜곡 행위를 조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진상조사의 범위는 △헬기 기총소사 의혹 △전투기 광주 출격 대기명령 여부 △도청 앞 집단발포 경위 및 발포 명령체계 △북한군 침투 조작사건 의혹 △군 심리전 요원의 5·18민주화운동 당시 잠입활동 의혹 △5·11위원회 활동(왜곡 조작행위) 등 발포 명령체계를 비롯한 각종 의혹사건, 진상 왜곡 활동 등이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1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3인을 포함안 20인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아울러 위원회 직원 중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사관은 사법경찰 관리와 군사법 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개호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37년의 역사가 흘렀음에도 아직 실체적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고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며 “새로운 진상조사를 통해 과거 정부에서 규명하지 못한 핵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헬기 기총사격과 전투기 폭격대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같은 법안을 발의함을 시작으로 최근 ‘호남배신론’에 휩싸인 국민의당을 향한 대야행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pyj@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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