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 1명 구속…“구속해야 할 사유 있어”

사회적 분노 들끓게 했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 ‘구속’
일각에선 사회적 여론 감안한 결과로 분석

임이랑 기자 | 기사입력 2017/09/12 [14:18]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 1명 구속…“구속해야 할 사유 있어”

사회적 분노 들끓게 했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 ‘구속’
일각에선 사회적 여론 감안한 결과로 분석

임이랑 기자 | 입력 : 2017/09/12 [14:18]

사회적 분노 들끓게 했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 ‘구속’

일각에선 사회적 여론 감안한 결과로 분석

 

후배 여중생을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폭행해 사회적 분노를 들끓게 했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 1명이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미성년자인 여중생에 대해 영장실질 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분석과 함께 법원이 사회적인 여론을 감안한 결과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11일 여중생 A양(14)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강경표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와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발부 배경을 밝혔다.

 

현행 소년법에 의해 청소년의 구속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닐 경우 최소화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여론을 종합해 법원이 구속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통해 A양은 지금까지 머물던 소년원에서 구치소로 이감됐다. 

 

한편, A양은 B양(14)양 등과 함께 지난 1일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근처 골목길에서 피해 여중생을 1시간 30분가량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iyr@mhj21.com

저널21
썸네일 이미지
[단독] 적십자사 '비프탈레이트 혈액백' 검토 안한다
저널21
[단독] 적십자사 '비프탈레이트 혈액백' 검토 안한다
대한적십자사의 혈액백 입찰을 두고 프레지니우스 카비와 GC녹십자가 경쟁하는 가운데, 국정감사 당시 녹십자라는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발언을 한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에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
산업/IT
썸네일 이미지
김연아 앞세운 ‘SKT 평창올림픽 광고’ 결국 광고 중단
산업/IT
김연아 앞세운 ‘SKT 평창올림픽 광고’ 결국 광고 중단
SK텔레콤이 ‘피겨 여제’ 김연아를 내세워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캠페인 광고’를 방영했다가 창피를 당하게 됐다. 특허청이 해당 광고를 부정경쟁행위로 판단, 광고 중단 시정권고를 내린 것이다. 공식후원사가 ...
소비/트렌드
썸네일 이미지
[알고먹자] 미세먼지엔 커피보단 보리차(茶)
소비/트렌드
[알고먹자] 미세먼지엔 커피보단 보리차(茶)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건강을 염려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폐쇄성 폐질환과 천식, 심장질환 등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물을 많이 마시는 등의 관리가 필수적이...
소비/트렌드
썸네일 이미지
‘술인 듯 음료수인 듯’…1인가구가 만든 ‘과일·탄산주’ 열풍
소비/트렌드
‘술인 듯 음료수인 듯’…1인가구가 만든 ‘과일·탄산주’ 열풍
‘혼술족’ 및 ‘YOLO’ 힘입어 국내시장 정착술 못해도 즐기고자 하는 소비자 심리 ‘명중’다양한 주류 카테고리 확대 ‘포문’ 열기도  지난 2015년 ‘자몽에이슬’과 ‘부라더소다’ 등으로 시작된 과일리큐르(...
사회일반
썸네일 이미지
알바 '을질'에 한숨쉬는 고용주…손놓은 구직업체
사회일반
알바 '을질'에 한숨쉬는 고용주…손놓은 구직업체
최근 '알바추노'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알바추노는 아르바이트생(이하 알바생)이 아무 예고없이 연락을 끓거나 잠적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신조어로, 각종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알...
저널21
썸네일 이미지
비트코인은 어떻게 시장의 ‘신뢰’를 얻었나
저널21
비트코인은 어떻게 시장의 ‘신뢰’를 얻었나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뭔가요? 인류는 끊임없이 편의를 추구하는 동물이다. 생각까지 귀찮아진 인류는 급기야 생각을 대신할 수 있는 인공지능(AI)을 개발해 4차 산업이라는 덧을 씌우고 상상하지 못할 속도로 기계...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홍익인간 17/09/12 [14:28]
법의 정의와 사회 공동체로서의 정의를 헷갈려하지 말아주세요. 법은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범죄에 대한 정당한 판결과 집행이어야 합니다. 사회는 범죄의 예방과 발생한 범죄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년법처럼. 법이 해야할것과 사회 공동체가 해야 할것을 혼동합니다. 법은 법으로써 존재해야 합니다. 청소년간에 벌어진 범죄에서, 가해자에게 공동체로서의 온정을 베풀어 죄를 감형하고. 피해자에게 법조자도 너를 외면하자나 '너의 가치는 그정도인거야' 를 판결하지 마세요. 수정 삭제
홍익인간 17/09/12 [14:51]
청소년 범죄에서 사회공동체가 책임지지 못한것에 대한 면책으로, 가해자의 죄를 감형해주는건, 피해자에 대한 사회의 폭력입니다. 수정 삭제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광고
[MJ포토] '시민들이 속탄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