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 1명 구속…“구속해야 할 사유 있어”

사회적 분노 들끓게 했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 ‘구속’
일각에선 사회적 여론 감안한 결과로 분석

임이랑 기자 | 기사입력 2017/09/12 [14:18]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 1명 구속…“구속해야 할 사유 있어”

사회적 분노 들끓게 했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 ‘구속’
일각에선 사회적 여론 감안한 결과로 분석

임이랑 기자 | 입력 : 2017/09/12 [14:18]

사회적 분노 들끓게 했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 ‘구속’

일각에선 사회적 여론 감안한 결과로 분석

 

후배 여중생을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폭행해 사회적 분노를 들끓게 했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 1명이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미성년자인 여중생에 대해 영장실질 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분석과 함께 법원이 사회적인 여론을 감안한 결과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11일 여중생 A양(14)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강경표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와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발부 배경을 밝혔다.

 

현행 소년법에 의해 청소년의 구속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닐 경우 최소화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여론을 종합해 법원이 구속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통해 A양은 지금까지 머물던 소년원에서 구치소로 이감됐다. 

 

한편, A양은 B양(14)양 등과 함께 지난 1일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근처 골목길에서 피해 여중생을 1시간 30분가량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iyr@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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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 17/09/12 [14:28]
법의 정의와 사회 공동체로서의 정의를 헷갈려하지 말아주세요. 법은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범죄에 대한 정당한 판결과 집행이어야 합니다. 사회는 범죄의 예방과 발생한 범죄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년법처럼. 법이 해야할것과 사회 공동체가 해야 할것을 혼동합니다. 법은 법으로써 존재해야 합니다. 청소년간에 벌어진 범죄에서, 가해자에게 공동체로서의 온정을 베풀어 죄를 감형하고. 피해자에게 법조자도 너를 외면하자나 '너의 가치는 그정도인거야' 를 판결하지 마세요. 수정 삭제
홍익인간 17/09/12 [14:51]
청소년 범죄에서 사회공동체가 책임지지 못한것에 대한 면책으로, 가해자의 죄를 감형해주는건, 피해자에 대한 사회의 폭력입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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