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김명수 판사에 “약력이 양승태 밑으로만 다니냐”

“춘천경찰서장이 경찰총수되는 것, 내부에서 납득하겠나”…지역차별 논란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7/09/12 [12:28]

장제원, 김명수 판사에 “약력이 양승태 밑으로만 다니냐”

“춘천경찰서장이 경찰총수되는 것, 내부에서 납득하겠나”…지역차별 논란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7/09/12 [12:28]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박영주 기자 / 자료사진)

 

“춘천경찰서장이 경찰총수되는 것, 내부에서 납득하겠나”…지역차별 논란

피식 웃음 터뜨린 김명수 “저 나름대로 능력이 있다고 밝힐 수 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약력을 양승태 대법원장의 약력과 대놓고 비교하며 “왜 전임보다 못한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느냐”고 힐난을 퍼부었지만, 마치 춘천지방법원 출신은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는 지적으로 해석되며 지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장 의원은 “대법원장 인사방향은 사법능력과 재판의 경륜”이라며 김명수 후보자와 양승태 대법원장의 약력을 비교한 표를 꺼내들었다. 

 

장 의원은 “예를 들어 춘천경찰서장이 경찰총수가 되는 것이 경찰 내에서 납득이 되겠나. 육군 준장이 육군 참모총장을 하고 춘천지검장이 검찰총장을 하는 것을 납득하겠는가”라며 “이런 것들은 쿠데타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라 말해 논란을 불렀다. 

 

그는 “김 후보자는 춘천지방법원장, 양 법원장은 부산지방법원장을 지냈다. 김 후보자는 특허법원에서 부장판사를 했는데 양 법원장은 특허법원장을 했다. 양 법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했는데, 김 후보자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했다”며 “어떻게 약력이 양승태 대법원장 밑으로만 다니냐. 본인 약력이 대법원장을 할 수 있는 약력이라 보느냐”고 비난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황당한 듯 피식 웃음을 터뜨렸고 장 의원은 “웃지 마시라”고 호통을 쳤다. 김 후보자는 “말씀 중 웃어서 죄송하다”며 “우려하시는 바는 알겠지만, 저 나름대로 능력이 있다고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답변했다.

 

장 의원의 이같은 발언에 여당 의원들은 분개해서 “모욕적 발언이다”, “국회의원이 할 발언이 아니다”며 언성을 높였고, 장 의원은 “질의 중에 말 끊지 말라. 프로필을 단순 비교했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전해철 “대법원 출신이 아니면 대법원장이 될 수 없나. 판결로 얘기해야”

누리꾼들 “그들만의 리그, 아직도 출신 따지나”…신분제·지역차별 논란으로 번져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출신이 아니라고 대법원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이냐. 경력이 없다는 것만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날을 세웠다.

 

전 의원은 “후보자 본인도 이야기했듯이 법관은 판결로 이야기해야 한다”며 “과거 환경미화원이 옷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버스를 타지 못해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이나 6‧25 참전용사와 관련한 판결을 보면 끊임없이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를 위한 법관의 자세를 보여왔다”고 평가했다. 

 

장제원 의원의 질의 내용 역시도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뭇매를 맞고 있다. 누리꾼들은 ‘그들만의 리그’라며 "맨날 기수따지고 출신 따지니까 검찰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거다", "그래서 우병우 선후배들이 우병우 봐준건가", "결국 출세하려면 능력보단 신분이냐"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경력직만 선호하고, 지방직보단 중앙직만 선호하는 문화가 만연해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상황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지방과 중앙을 차별하는 ‘지역차별 발언’ 발언을 했다는 비난 여론까지 일고 있어 향후 적지않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pyj@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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