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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이수 인준안 부결에 “상상도 못했다”
“무책임의 극치이자 반대 위한 반대…나쁜 선례로 기록될 것”
 
남동진 기자 기사입력 :  2017/09/1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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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의 극치이자 반대 위한 반대…나쁜 선례로 기록될 것”

“이번 사태 책임이 누구에 있는지 국민께서 잘 아실 것” 일침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3개월 넘게 국회에 계류됐다가 ‘부결’이라는 결과로 끝났다. 청와대는 이번 결과에 대해 “상상도 못했다”며 당혹감을 표출했다. 

 

1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찬성 145표, 반대 145표 동수로 최종 부결됐다. 이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윤 수석은 “다른 안건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연계하려는 정략적 시도가 계속됐지만, 그럼에도 야당이 부결까지 시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부결에 이를만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무책임의 극치이자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헌정질서를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 거듭 날을 세웠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전임 헌법재판소장 퇴임 후 223일 넘게 헌법재판소는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됐다. 

 

청와대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 국민께서 가장 잘 아실 것”이라는 말로 브리핑을 끝내며 야당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문화저널21 남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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