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널21] '북핵'보다 중요한 자유한국당의 '거짓안보'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17/09/05 [10:33]

[저널21] '북핵'보다 중요한 자유한국당의 '거짓안보'

최재원 기자 | 입력 : 2017/09/05 [10:33]
▲ 최재원 편집부 차장

자칭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안보가 국민의 안보의식을 이용한 정치적 상술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이 자명하게 드러났다. 

 

자유한국당은 3일 낮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대변인 논평을 통해 ‘MBC김잠겸 사장 체포 영장’을 비난하고 국회 보이콧에 들어갔다. 이어 북한 핵실험 관련 논평에도 “공영방송 MBC를 장악하기 위한 김장겸 체포와 사법부의 이념화는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나팔수 지키기에만 급급한 모습이었다.

 

또한 지난 4일 정기국회에서는 로텐더홀 계단에서 피켓을 들고 MBC사장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료 의원에 대한 욕설과 몸싸움도 서슴치 않았다. 이날 채택된 ‘제6차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에도 불참했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제6차 핵실험이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임을 확인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더이상 자유한국당은 안보정당이 아니다. 안보정당을 자칭하는 보수정권 10년간 금강산 피격사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사건, 철책선 노크 귀순 등의 대북 사건에서 목소리만 높였지 실질적으로 북한에 어떠한 압박이나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 대화시도는 더더욱 없었다.

 

오히려 반대되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한에 대한 대응이 확실하고 과감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밤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는데 합의했다. 38년 만의 일이다. 그동안의 한미 미사일지침은 사거리 800㎞에 탄두 중량 500㎏으로 제한돼 있었다. 

 

때문에 북한의 벙커나 지하 미사일 타켓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없었던게 현실이다. 이번 탄두 중량 해제로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북한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더 강력하고 실효성있는 무기를 보유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사드배치에 대해서도 외교적 명분을 차리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키로 했다. 북한에 대한 응징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북한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북핵문제에 대한 해법을 놓고 정치, 외교, 국방 전 분야에서 복잡한 수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청와대는 물론 국회,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국토부 모든 행정부와 국민 모두가 북한의 위협에 맞써 싸울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단, 자유한국당은 북핵으로 다가온 ‘국가안보’가 아닌 자신들의 ‘안보(?)’를 지켜줄 나팔수를 위해 오늘도 투쟁을 계속해나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은 국회에 참여하라는 동료의원들에게 '빨갱이'라는 막말을 했다고 한다. 빨갱이는 국가 위기사태에 붉은완장을 차고 국민에게 다른 목소리를 내는 세력을 일컫는 말이다. 누가 진짜 '빨갱이'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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