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수교 25주년, 허상에 불과했던 한-중 관계

형식만 갖춘 썰렁한 25주년 ‘격세지감’ 화려함 뒤 속 빈 강정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17/08/24 [00:15]

한중수교 25주년, 허상에 불과했던 한-중 관계

형식만 갖춘 썰렁한 25주년 ‘격세지감’ 화려함 뒤 속 빈 강정

최재원 기자 | 입력 : 2017/08/24 [00:15]

24일은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지 25년이 된 날이다. 

 

그동안 한중관계는 지속발전 가능 관계로 지난 2014년 시진핑 주석이 서울을 국빈 방문했을 때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내실화 목표의 완성’이라는 문장을 사용해가며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관계 청사진을 보여줬다.

 

특히 양국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관계 증진의 징표처럼 사용해왔다. 동북아 평화를 전제로 경제협력의 내실화를 다져온 셈이다.

 

하지만 이번 사드사태로 한중관계에 있어 지정학적 혹은 정치적으로 중간에 위치한 북한에 대한 이해차이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 북한을 배제한 한중관계의 한계점을 보여준 것이다.

 

(사진=문화저널21 DB)

 

○ 화려했던 ‘한-중 관계’ 결국 속 빈 강정

 

1992년 중국과 수교를 맺은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의 선린우호관계로 시작해 정권이 바뀔때마다 협력동반자관계,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내실화 등의 현란한 문구를 사용해가며 관계 증진을 과시해왔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한국에 하나의 중국을 강조해왔다. 대만을 두고도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분임을 한국 측에 강력하게 천명한 것이다. 

 

이같은 저변에는 거대해진 중국이 미국과 강대강 구조로 세계 패권 싸움을 본격화하면서 북한과 한국의 갈등을 중국의 정치력 안에 두고 동북아 지역에서의 장악력을 미국에 과시하려 했다는 해석이 숨어있었다.

 

이번 사드보복 역시 이를 방증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 남북문제를 중국의 정치력 아래에서 컨트롤 했어야 함에도 우리정부가 미국의 레이더를 통해 북한을 억제하려 한 부분에서  자존심을 다친 것이다.

 

사실 한국은 중국에 꾸준히 북한에 대한 압박을 중국에 요청해왔다. 하지만 북한의 정치적 가치를 높게 사고 있는 중국이 한국과 관계개선을 위해 북한을 버리는 카드를 택할 이유는 없었다.

 

최근에서야 양국이 맺어왔던 그동안의 한중수교가 북한의 이해를 배제한 채 순수한 외교관계로 발전될 수 없는 속 빈 강정에 불과했다는 진실이 드러났다.

 

○ 형식만 갖춘 썰렁한 한중수교 25주년 ‘격세지감’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측 주최 행사는 형식만 갖춘 단촐한 기념행사로 진행됐다. 중국은 천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전면에 나섰고, 우리 초청인사는 김장수 주중대사였다. 양국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특별한 이벤트 없이 축사-만찬 순으로 1시간 30분만에 끝마쳤다.

 

24일 주중대사관(우리 측) 주최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할 중국 측 인사는 확정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양국 정상은 간단한 축하 메시지만 발표하기로 했다.

 

5년 전 성대하게 치러진 20주년 행사를 생각하면 한중수교의 현 위치를 가늠할 수 있다.

 

20주년 행사에는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 양제츠 외교부장, 대외연락부장 등 정계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양국의 관계를 과시했다. 당시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연평도 포격, 탈북자 북한 송환 원칙 등 정치적 갈등은 있었지만 한중수교는 탄탄해 보이기까지 했다.

 

당시 한중 양국이 공동 개최한 기념행사만 45건에 달했고, 민간주도 행사까지 포함하면 수백 건의 수교를 기념하는 리셉션이 진행됐다. 

 

반면 올해는 민간주도 행사까지 차갑게 시들었다. 정치 경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문화계에서 주최하는 행사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우리 측은 중국에 꾸준히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중국정부가 영향력이 강한 한국發 문화콘텐츠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리를 만들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올 상반기에는 수교25주년을 기념하는 공립미술관의 기념전시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중국측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경기도미술관은 중국 문화부와 한국국제교류재단, 중국 인민일도 주최로 한중 작가 15명이 참여하는 ‘뉴 패밀리즘’ 전시를 개최하기로 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수백 건의 한중수교 기념행사가 중국 측의 일방적인 거부로 취소되거나 무산됐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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